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에 협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 수사협조 부문의 경찰청장 감사장은 토스증권과 김재옥 동소문새마을금고 부장이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할 수 있도록 피해사례·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올해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순간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참여 인증사진을...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명인과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에 기대 손쉽게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든 후 사칭 계정의 이름을 바꿔가며 범죄를 지속하는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ial)’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금융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SNS에서 유명인을...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행위 예방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모두가 업무수행과 관련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철저한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을 바탕으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년 11월...
지난주 세계 1위 바이낸스, 미국 시장서 퇴출 결정코인베이스 점유율ㆍBTC프리미엄 증가…기관 수요↑ETF 신청 운용사 3곳 커스터디 맡는 등 호재 대기 중
지난주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규제 당국과 일부 범죄 혐의을 인정하며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내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엔 경제계에서 유명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이나 대중에게 알려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개그맨 황현희 등이 있었으나 최근엔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하나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까지 사칭 계정이 점차 퍼지고 있다.
사칭광고의 목적은 유명인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불법...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뢰 하락 불가피 하지만 자성하는 분위기 조성될 것”“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와 이번 합의 연관 없어““FTX 사태와 달라…경쟁 거래소 반사효과 기대 못 해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CEO)가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를 인정하며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업계는 국내외로 일시적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현상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증권범죄합수단을 이끌며 동아원 주가조작 사건 등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 전직 검사장 모두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후보군이 한동훈 장관(27기)보다 기수가 높은데,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둘 다 그립감이 세진 않지만...
바이낸스, 미 당국과 일부 혐의 합의…벌금 43억 달러ㆍ대표 사임리더십 교체에 가상자산 가격 즉각 반응…시총 4% 증발, BNB 13%↓업계, “악재일 수 있지만, 자정 작용도…CZ 영향력도 유지될 것” 전망
미국 규제 당국과 바이낸스가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며 창펑 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거래소 붕괴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절충안 찾은 듯이르면 이달 말 최종 합의안 발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돈세탁 및 증권법 위반 혐의를 놓고 미국 법무부가 벌금 40억 달러(약 5조2000억 원) 부과로 수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검찰은 8월16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9월19일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 씨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 최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 방법, 신용점수의 의미와 신용점수 올리기, 청소년 대상 금융 범죄 사례 및 예방법 등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쏙쏙 뽑아 알려준다.
구는 이번 달 말 신한은행 금융교육 후원 사업과 연계해 장원중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 뮤지컬 ‘웰컴 투 코리아’도 상연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투자의 위험성 등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금융조사2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등 굵직한 증권‧금융 관련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대검찰청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 정지 이전 내부정보를 활용해 지분을 미리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다. 이화전기는 올해 3~5월 검찰 수사를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