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지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가 결정을 내린 이후 인수합병(M&A)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인도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통신사업 M&A 방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SSTL과 같은 외국 업체들은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가로 인도 정부에 추가로 비용을 낼 경우 M&A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 와이브로 대역의 LTE-TDD 전환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 과장은 “와이브로 주파수는 기술 방식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대가 등이 정해졌다”며 “전파법 상에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만 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2.3㎓ 대역 LTE-TDD 전환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1년부터 향후 벌어들일 주파수 할당 금액이 모두 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지금까지 납부된 경매 할당 금액은 5조 6155억원이었으며, 이 중 SK텔레콤이 2조...
미래부는 지난 6월 "국민의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안"이라며 이번 주파수 경매방식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1조 500억이 1조 2700억원을 이기는 혼란스러움만 상황만 야기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원하지 않았던 주파수 2.6GHz대역을 손에 넣었다....
KT가 정부정책에 반기를 드는 초강경책을 논의한 배경에는 경매를 통해 자사의 1.8㎓ 인접 대역을 가져올 대가가 너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래부는 KT의 보이콧 언급에 대해 “KT가 참여하지 않아도 경매는 그대로 진행된다”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25일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미 (주파수) 할당방식은 결론이 났다”...
KT가 이처럼 경매 보이콧을 적극 검토하는 데는 현재 설계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불만과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안대로라면 경쟁사들이 담합해 KT가 확보할 주파수대가를 과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경쟁사가 입찰가만 올려 놓고 다른 대역으로 옮겨 최소비용으로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KT의 우려다.
앞서 미래부는 이달 4일...
또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대가가 높아지면 이용자 요금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이미 공개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가 밝힌 바와 같이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됐다.
현재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을 인가하고 있고, 이동통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요금전가 가능성은 낮다.
특히 경매를 통해...
하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의 2011년 전체 무선통신 매출액 22조원 중 마케팅비가 5조7000억원(26%)인 데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전가된 사례는 없다고 분석한다”며 “할당대가가 높아지면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4일 LTE 주파수 할당방안 확정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8월 2일 오후...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5개의 주파수 할당 후보 방안 중 제4안을 최종 경매안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할당 방안은 KT 인접 대역을 할당 후보대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시장경쟁 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 경매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로 KT가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 즉시 수도권에서...
경매제가 도입되기 이전 주파수는 할당제로, 정부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됐다.
이통사가 필요로 하는 대역을 파악하고, 해당 주파수 대역이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검토해 가격을 결정, 이에 맞춰 할당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주파수대가 산정과 형평성의 문제, 후발 사업자의...
전문가들은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점때문에 충분한 할당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 편익과 공정한 시장룰을 무시하고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경매제는 결코 최선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50차례나 거는 베팅방식보다는 적절한 금액에 낙찰받을수 있는 최소 베팅 경매방식으로 대폭 손질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를통해 국민통신...
이어 “지난해 말부터 공개 토론회, 이통사 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4안을 확정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할당대가 확보 등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부는 “확정된 할당 방안에 따라...
“이번 정부 주파수 할당안은 재벌 필승방안이다’- KT
“KT가 재벌 운운하는 것은 반기업적 사회정서에 편승하려는 꼼수다” - SK텔레콤
KT와 SK텔레콤이 정부의 황금주파수 LTE 할당 정책을 놓고 이번에는 노조를 앞세워 원색적인 비방전을 펼쳤다.
KT노조는 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은 경쟁사들이 이길 수...
KT가 “정부의 주파수 할당 방안은 경쟁사들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재벌 필승안’”이라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놓은 할당안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경쟁사가 이길 수 밖에 없다면서 치명적인 제도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 주장에 따르면 2.6GHz 대역의 A블록(40MHz)은 와이파이(WiFi) 대역과의...
정부가 황금주파수 할당방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통3사에 ‘로밍협약’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황금주파수 경매 4안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통 3사에 이같은 로밍협약을 별도 제안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절충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KT가 1.8GHz 인접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지역별 서비스 시점을 다르게 하도록...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방안 4안 확정에 대해 “심각한 경쟁왜곡 및 천문학적 과열경매가 불가피해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은 “미래부가 KT 인접 대역 할당으로 인해 경쟁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KT의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이통3사간 공정한 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4안에 이같은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참석한 경제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에서도 현재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주파수 할당대가가 소비자 이용요금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경쟁 조건으로 서비스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이 있다. 이것이 지역별로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러한...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돼 최종안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관은 이어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 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시기 제한 조건을...
당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주파수 과열경쟁으로 인한 높은 주파수 경매대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광대역을 위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한 경쟁사는 외부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해 로밍협약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KT는 SK텔레콤이 26일 롱텀에볼루션-어드밴스드(LTE-A) 서비스를...
할당방안을 놓고 치열한 대립을 벌이자 정부는 로밍협약을 통해 주파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밍협약이란 특정 사업자가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면 이를 다른 사업자와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8GHz KT 인접 대역을 KT가 가져가 광대역 LTE망을 구축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망을 구축할 때까지 일정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