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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 될 듯…과세 유예제도 도입
    올해부터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3명은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동주택ㆍ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사실상 여당 당론 법안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2021-07-12 10:19
  •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다주택자·법인 잡겠다던 7·10 대책, 결국은 '물방망이'
    정부는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기존 0.5%~3.2%에서 1.2~6.0%로 높였다. 양도소득세도 2주택자와 법인은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 중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높아진 세금은 지난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키워 6월 전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 게...
    2021-07-08 17:45
  •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與 대선주자, 부동산 ‘규제’에 초점…전문가 “시장 부작용 우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예고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 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20%)을 법 제정 당시인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2021-07-07 15:25
  •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이낙연이 소환한 '토지공개념 개헌'…“위헌 걷어야”VS“집값이 헌법 탓?”
    택지소유상한제법은 위헌 판단 부분을 보완해 부활시키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으로 대체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개발이익환수법은 비율을 높이는 안이다.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은 법인 택지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에 한정시키고, 개인은 서울시·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만 소유가 허용된다. 종부세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고...
    2021-07-06 17:33
  •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집 파느니 자녀에게 물려준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증여 건수가 늘고 증여받는 사람의 연령대가 낮아진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강화 조치에 대응해 증여를 택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중과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세율도 최대 두 배로 올랐다. 3주택자 기준 양도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82.5%에 달한다. 반면 증여세율은...
    2021-07-06 17:00
  •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당정,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검토…조세 형평성ㆍ재산권 보호는 과제
    정부·여당이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 유예제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 기존 세제와 형평성 확보나 재산권 보호는 풀어야 할 과제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년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종부세 과세 유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2021-07-05 15:26
  •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영길 "靑 김기표 임명, 안이한 태도"
    송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조정하는 법 개정안 당론과 관련한 비판에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2%와 98%를 편 가르기 한다'는 지적에는 "2%로 제한하는 것은 징벌적 개념이 아닌 '아너스 클럽', 명예로운 클럽"이라며 "돈 열심히 벌어 세금 내는 사람은 공동체 재원을...
    2021-07-05 13:35
  •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나중에 낸다
    정부가 60세 이상 1주택자 중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2021-07-05 10:53
  • '집값 불장' 속 나홀로 하락한 세종 아파트
    '집값 불장' 속 나홀로 하락한 세종 아파트
    늘어난 세금 부담도 세종 집값이 멈칫하는 요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세종시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70.3% 올렸다. 지난해 집값 급등에 따른 조치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전처럼 세종에서 공격적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기가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2021-07-03 06:50
  •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올해 집값·전셋값,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오른다
    최근 정부ㆍ여당이 1주택자에 한해 주택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기로 하면서 세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예상보다 높게 분양가가 책정되면 실망한 청약 대기자가 매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위험성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에 관해선 “다주택자 비율이나 증여 거래 추이를 볼 때...
    2021-06-30 18:15
  •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남기 "고령자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해볼 생각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상속·매도 시까지 납부 시기를 미뤄주는 과세이연과 관련해 “정부가 이미 검토했고, 제도를 도입해볼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처음에 (여당과 종부세 개편을) 얘기할 때 과세이연도 아이디어로 냈다. 그것만...
    2021-06-30 18:01
  •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정부 통계론 공시가격 현실화율 100% 넘는다?…경실련 "거짓통계 생산 중단하라"
    정부가 매기는 주택 가치이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지표인 공시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주장하는 집값 상승률의 네 배가 넘는다. 2017~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매년 1월 1일 기준)은 71.9% 올랐다. 2017년 당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66%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맞는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8.3...
    2021-06-30 12:59
  •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고빗사위에 들어섰다. 상위 2%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한다. 종부세가 부유세로 등극하는 셈인데, 아직 뚜렷한 기준조차 잡지 못하는 모양이다. 국정운영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세금 문제는 약팽소선(若烹小鮮)에 주의해야 한다. 생선을 익히려고 자꾸 뒤집으면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다....
    2021-06-29 17:57
  • 보유세·양도세 중과 한 달…매매·전셋값 뛰고 매물 잠김 심화
    보유세·양도세 중과 한 달…매매·전셋값 뛰고 매물 잠김 심화
    민주당 개편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상위 2%는 세금을 내야 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도 상위 2%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 가격 조정의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양도 차익에 대한...
    2021-06-28 15:40
  • 'GTX 수혜주' 안양,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GTX 수혜주' 안양,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1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2021년 기준 약 11억6000만~11억7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키 맟추기 현상(세율 구간에 맞춰 부동산 가격이...
    2021-06-25 14:40
  •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상위 2%' 종부세 공방…홍남기 “GTX-D 다른 노선 연계 방안 검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방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달 18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꾸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며...
    2021-06-23 16:47
  •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더 싼 곳 찾는 ‘월세 노마드’ 멀어진 ‘내 집 마련 꿈’
    [다시 그리는 공정지도] 더 싼 곳 찾는 ‘월세 노마드’ 멀어진 ‘내 집 마련 꿈’
    정부 대책은 종합부동산세·보유세 등 기성세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들은 ‘부동산 불공정’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기울어진 구조 탓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20·30세대가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전셋집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06-23 05:00
  • 청와대 "상위2% 종부세, 존중한다"
    청와대 "상위2% 종부세, 존중한다"
    청와대가 '상위 2%'에 한정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2021-06-22 09:40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6억, 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올해부터 16억 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12억 원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좁혔다. 기존...
    2021-06-18 20:26
  •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與, 표결 끝에 ‘종부세·양도세 완화’ 당론 확정…“과반 이상 찬성”
    종부세 상위 2% 부과ㆍ양도세 부과기준 12억, 당론 확정의총 찬반토론 팽팽했지만 투표 결과 과반 이상 찬성최고위 보고 및 고위 당정청 협의 공유 후 기재위 여야 협상테이블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와 이어진 온라인 투표 끝에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부세...
    2021-06-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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