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앞서 오전에 KBS 라디오에 출현해 “종부세 개편은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정책인 만큼 ‘한다',‘안 한다’고 논의될 수 없는 것”이라며 “야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결정은 종부세 완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여당 내 소장 개혁파 의원들까지 반발하고 있고 야권이 강력 저지...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박희태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따라 이번 종부세 개편 당사자인 당청정 모두가 개편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3.3%가 반대를 한 반면, 경기ㆍ경상도 지역에서는 각각 70, 83.6%의 네티즌들이 종부세 개편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chaebol’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한국 부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80%가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이 더딘 것 아닌가. 미국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재산의 30...
25일 기획재정부는 200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경상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을 7.4%와 5.0%로 잡고 국세세입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올해의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 등 올들어 마련된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0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또한 정부의 부동산관련 세제개편과 관련, '투기수요를 유발,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61.3%로,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는 응답(28.7%)의 두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며...
24일 종부세 개편의 주무부처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5일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정부는 이번 과세기준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재건축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정부의 종부세 개편은 사실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 대책에 따른 영향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면 유동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23일 진보신당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52명 및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분석한 결과,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중 최대 감면혜택을 받는 이는 이명박 대통령으로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하더라도 총 2327만원의 감면을 받게...
▲ 이번 종부세 개편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는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중산층이 많이 있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중 소득 4000만원 이하자가 35%를 차지하며, 이들은 소득 46%를 보유세로 납부하고...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이를 통과시킬 국회에서는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을 당초 '9.19 부동산 대책'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23일로 발표를 미뤘다.
이번에 발표되는 안도 최종안이 아니다. 한나라당내에서도 정부안을 토대로 이날 당정협의, 의원총회...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개편방안과 관련 정부는 조세원리(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담세력에 맞게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와 함께 은퇴자 등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주택...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개편방안과 관련 정부는 조세원리(보편성, 세원보전, 담세력)에 맞게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담세력에 맞게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 인하와 함께 은퇴자 등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대폭 경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주택...
오는 23일로 예정된 '종부세 개편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막판 손발 맞추기에 돌입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임태희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23일 발표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주요 핵심인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최근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구 주민 89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대한 과세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법은 엄연히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이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종부세 위헌을 제기한 강남 주민들은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원 초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정간 협의간 의견차가 심해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19일로 잡았던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일정을 다음주로 연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완화는 물론 폐지도 검토 사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9.1세제개편 발표 직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의 구멍을 내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던 토지정의시민연대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종부세의 형해화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자유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 대변인은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재벌들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며 오히려 정부가 주장하듯 경제 살리기를 위한다면 IMF 경제위기 때처럼 적극적으로 재벌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지금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통해 일부 부동산 자산계층의 재산을 보호할 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중심의 세제개편과는 거리가 멀다"면서"양도세,종부세 완화로 인해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보였고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성토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도 논평을 내놓고"정부가 이번에...
경실련 관계자는 "감세의 핵심을 이루는 법인세, 부동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 내용도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무관하다"며 "양도세, 종부세, 상증세의 완화로 인하여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저소득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지만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이밖에 상속 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오는 2010년까지 과세표준 5억원 이하(세율 6%), 5억~15억 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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