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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사측이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금전적으로 사측에 의지하게 될 경우 독립성이 저해되고...

2016-04-28 11:14
대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4억대 배상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이인규(60)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5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씨는 위자료와 KB한마음 조기 사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퇴직금과 상여금 제외) 등...

2016-04-04 12:00
처자식 살해 50대 가장 징역 35년 확정…유기징역 최장기 수준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징역 35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박씨는 2014년 12월 대전 자신의 집에서 부인(47)과 딸(17)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3∼4년 전부터 별다른 수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2016-02-13 01:31
주식 투자 실패 비관 처자식 살해 50대…대법원,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각종 정황 등을 살펴보면, 박 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9년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박씨는 2013년...

2016-02-12 14:0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올림픽축구- '문창진 2골' 한국, 우즈베크에 2-1 승리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신태용호가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2016-01-14 07:42
대법원, 1200억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증권정보 제공업자 유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선물거래를 유도한 이모 씨와 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2015-12-07 12:00
대법원, '외도 책임' 30년간 별거 남편 이혼 청구 기각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 이모(70) 씨가 부인 조모(67)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1973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지만, 결혼생활은 평탄하지 않았다. 음주와 외박, 외도가 잦았던 이 씨는 1984년 부부싸움 끝에 이 씨는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다. 이 씨는 1994년부터 결혼 전 교제했던...

2015-12-04 06:00
대법원,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에 징역 7년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승객 476명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 30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부실 고박, 교육훈련 미실시 등 선박을...

2015-10-29 12:47
대법원, "비아그라 마름모꼴-파란색 디자인은 고유상표 아냐"…'팔팔정' 사실상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 본사와 한국지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화이자는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소송을 냈다.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모양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2015-10-16 12:00
한화그룹이 현대오일뱅크에 배상금을 물게된 사연은?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한화에너지의 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발행주식 940여만주와 프라자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한화프라자 발행주식...

2015-10-15 16:17
대법원, "도시지역 항공기 소음피해는 농촌보다 높은 수준의 소음이라야 배상"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제주공항 근처 거주민 5796명이 낸 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과거 농촌지역인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은 85웨클이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2015-10-15 12:52
'가격 담합' SK가스, 993억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대법원, "자진신고 감면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SK가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에 따라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행위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행위에 참여한 2개 이상의 회사가 실질적...

2015-10-12 11:18
대법원, "파탄 책임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대법관들 의견도 '팽팽'

■ 대법관 7인, "책임있는 배우자도 협의이혼 가능…파탄주의 변경 필요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인복·이상훈·박보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은 협의이혼 제도가 있는 점을 근거로 파탄주의 도입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혼에 관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2015-09-15 17:10
'인천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사건' 피고인 정형근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 있던 흉기로 전모(71·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5-09-02 15: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강용석 '불륜논란 女', 다른 블로거에 명예훼손 승소 강용석(46) 변호사와 불륜 논란을 일으킨 유명 블로거 A씨가 다른 블로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에서 강 변호사는 A씨의...

2015-08-27 07:56
[특징주] 홈캐스트, 황우석 박사 '1번 배아줄기세포' 등록 신청에 ↑

한편, 지난 6월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캐스트는 지난해 4월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이치바이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83만3334주(22.12%)를 250억원에 취득했다.

2015-08-20 09:17
'조세포탈' 전두환 차남 재용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015-08-13 10:48
'전기 주전자 때문에 화상' 호텔 상대로 소송…대만 유명 연예인 패소 확정

대법원 2부(조희대 대법관)는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서울 라마다 호텔 등을 운영하는 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을 방문했다가 투숙한 남대문 라마다호텔 객실에서 부상을 당했다. 호텔에 비치된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였는데, 가열된 물이...

2015-08-05 12:00
신임 대법관 14기 법원장 유력… '대법관 다양화'에는 실패

13기는 김창석(59) 대법관과 조희대(58) 대법관이 이미 포진해 있다. 또 이상훈(59·10기)·고영한(60·11기) 대법관이 광주제일고 출신이라는 점도 같은 학교 출신인 강형주 차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경력의 김용덕(58·12기)·고영한·권순일 대법관이 이미 포진한 점도 강 차장에게는 걸림돌이다. 성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2015-08-04 20:55
'땅콩회항' 조현아 대법원 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관 맡아

이른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주심이 조희대(58·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법원 2부는 최근 상고이유서 검토를 마치고 조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관은 국제거래와 해상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문과...

2015-07-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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