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역술인 이세민 씨를 만났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법원의 직권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전하며 "피고인 측이 통신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요청하면 법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신사는 검찰 등...
한창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정치권의 ‘정윤회 사건’은 당시 땅콩 회항 사건에 묻히며 소리없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실제 한 인터넷 검색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정윤회를 언급한 건수가 하루 2만~3만건에 달했으나, 땅콩회항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거의 찾는 이가 없었다.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 언급량이 2만건 이상...
작년 연말에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한 특검 등을 요구하며 이를 빌미로 임시국회를 전면 보이콧했다. 당시에는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법안 20개 중 15개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던 상황이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월호특별법 재정 당시에도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비쟁점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정윤회 문건’ 논란으로 법안소위 자체가 무산됐다. 올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회장의 정치권 금품 공여 의혹으로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돼 있고, 미방위원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친박 게이트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여야간 이견이 큰 안건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 친구는 2013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된 후에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서 유출 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 조응천 변호사다. 조 변호사는 장씨와는 대구 성광고 재학시절 전교 1, 2등을 다투는 라이벌이었다. 조 변호사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장씨가 조 변호사를 만난 이후 본격적인 합의가 진행됐다. 장씨는 대학...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했다가 보수단체 등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토 전 지국장의 노모는 현재 병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및 친박 핵심인사들이 망라된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정윤회 게이트 등 비리의 그림자가 계속돼온 상황에서 이번 게이트가 규명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의 비리게이트를 파헤치는 데 모든 당력을...
박근혜정부는 올해 집권 3년차를 맞아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정윤회 비선실세 문건 파동에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걱정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지지부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연금개혁 등 핵심 개혁과제마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은 정신노동이 아닌 정직하게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에서 음식점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과 정윤회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직후보자로서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자신이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에 관해선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관한 재판이 다음달 10일 박관천 경정에 대한 심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주요 증거와 쟁점에 관해 합의하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3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박 경정은 지난 24일 룸살롱 업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에서 재직시절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초청 만찬에서 당시 최악의 인사 실패로 꼽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말 ‘여당 지도부 오찬’에서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난해말 ‘정윤회 문건파동’ 이후 진행돼온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 등 여권진용 정비를 서둘러 마무리짓고 집권 3년차 국정과제에 매진하겠다는 복안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 신임총리의 각료제청을 받아 개각협의에 착수하는...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