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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유형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정보공개서’ 의무를 준수했는지, 관련 내용이 맞는지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성 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자체에 조사와 집행권한을 주는 집행체계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난에 가중된 업무를 소화하는...

2017-07-05 07:35
“가맹계약 아닌 위탁관리” ... 공정위, 꼼수 가맹계약 EAT 시정명령

문제는 가맹본부인 EAT가 가맹사업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부터다. 현행 가맹본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돼 있다. EAT는 가맹사업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이라고 공정당국과 맞섰지만 끝내 덜미(시정명령)를 잡혔다. 계약 후 EAT가 수령한 가맹비용은 총 3억1600만원 규모. 이는 1년치 임차료와...

2017-07-04 12:00
김상조 “공정위 조사권, 지자체 분산해야…공정거래 전문가도 임명”

그러면서 “가령, 가맹사업법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과 같이 현장에서 손쉽게 법 위반을 확인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권은 지자체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며 “또 분쟁조정 업무 역시 지자체장이 ‘공정거래 전문가’들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임명해 수행하게 한다면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도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김...

2017-06-02 10:53
정재찬 “가맹점사업자 관리업무 지자체에 위임 방안 마련”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의 중요 정보를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12곳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많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2017-04-27 15:00
공정위, 특허 취득 허위 광고한 본아이에프에 4600만원 과징금

공정위는 본아이에프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해 가맹희망자ㆍ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 원을 부과했다.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주력 판매상품인...

2017-04-03 12:00
작년 분쟁조정 신청 10% 증가... 하도급 47% 달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523건 중 가맹 사업자가 사업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각각 109건(20.8%), 82건(15.7%)이고 부당한 계약 해지 35건(6.7%)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482건 중 계약 내용ㆍ계약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거래상지위...

2017-01-31 12:00
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2016-12-02 10:35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법 3건’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가맹사업자 간 불합리한 계약관계를 시정하는 내용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2016-12-01 16:30
프랜차이즈사업 정보 ‘가맹희망플러스’ 한 곳에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대국민 공개해 왔으나, 가맹희망자들이 수십여장에 달하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별로 일일이 열람해 비교ㆍ분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가맹희망자들의 창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별ㆍ브랜드별 다양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가맹희망플러스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6-11-29 06:00
탄핵 정국서 경제민주화법 속속 처리… 경제 활성화법은 불발

법안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를 의무화해 가맹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2016-11-28 13:52
공정위, 가맹점 수 부풀린 BBQ 가맹점 모집 제한 징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수를 부풀린 제너시스 비비큐(BBQ)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와 신규가맹점 모집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비비큐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서 가맹점 수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 현황과...

2016-11-11 10:21
공정위, 제네시스 BBQ 가맹점수 뻥튀기 의혹 직권 조사

공정위는 BBQ가 많게는 수백 개의 가맹점을 부풀려 정보공개서 내용을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네시스 BBQ 측이 공정위의 자료 요구에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가맹점별 실제 주소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제네시스 BBQ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2016-11-04 11:38
바르다김선생 가맹점협의회, 불공정계약 혐의 공정위에 본사 추가 고발

주장한 부분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지키려는 노력이 강매로 해석돼 가슴이 아프다"며 "고기 끼워팔기는 가맹점 맛의 통일성과 표준화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도 지난달 모든 가맹점에 삭제하는 것을 공지했고 현재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정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10-26 18:09
예비 가맹사업자에 가맹점 평당 매출액 정보공개

앞으로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사업자에게 가맹점의 평당 평균 매출액 정보가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에 매장전용 면적 3.3㎡ 당 연간 평균 매출액ㆍ인테리어 비용, 가맹사업 업종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2016-09-30 10:49
정재찬 공정위원장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직권조사 완료, 연내 처리"

2015년 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브랜드(4844개) 중 73.3%(2865개), 가맹점사업자(20만8104개) 중 47.8%(9만9544개)가 외식업종이며, 외식업종 가맹점은 하루 평균 65개씩 개설되는 등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토대로 최근 외식업종 직권조사를 완료했다"며 "연내 처리를 완료할 계획...

2016-09-01 16:00
하루 평균 매출이 400만원?…가맹사업자에게 과장정보 제공 '츄릅' 제재

가맹사업자가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빙수업체 ‘츄릅’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표 500만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빙수 가맹사업자 츄릅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의결...

2016-07-19 12:20
김관영, ‘불공정 계약 땐 무효화’ 가맹점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공개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현행법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은...

2016-06-17 14:40
공정거래조정원, 설립 8년만에 분쟁조정 1만여건 처리

가맹거래 분야는 총 408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929건(22.7%)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77건(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조건 설정 299건(7.3%), 영업지역 침해 216건(5.3%), 기타 1967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3117건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2346건(75.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179건(5.7%), 부당한...

2016-01-28 12:00
CU, 공정위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반영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지난 4일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기존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했다. 이번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는 20일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후 15일 내 ‘CU’ 가맹점에 안내된다. 가맹희망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를 통해...

2015-12-07 09:16
공정위, 학원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키로

A학원 가맹본부의 경우 등록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계약체결 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거짓으로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했다. 또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객관적 산출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제공했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2015-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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