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주택자 50%, 3주택자 60%의 다주택보유자 중과제도가 모두 폐지해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집을 한 채 팔아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생긴다면 조치 시일전인 15일까지는 양도 차익의 45%인 2116만1250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했다. 하지만...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세 1건에 최고 5000만원, 1인당 총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1가구 1주택자에게 집값 하락분의 1억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주택담보 보완보증’ 제도를 도입해 집값 하락에 따른 불안을 조기에 차단해나갈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요건이 거치기간 3년 이하에서 거치기간 제한 폐지로 완화된다.
1인사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바우처 방식에 의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노인돌보미 등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선...
2007년1월을 정점으로 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택시장은 새 정부들어 잇따라 단행된 규제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 등의 대책에 이어 부동산규제완화책을 연거푸 쏟아냈지만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살아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11차례의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중 가장 지난 3월에는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의 세금정책이 나왔고, 이어 5월에는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그리고 6월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과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이 나왔다.
8월에는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부동산규제완화, 9월은 ‘부동산 세제...
아울러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말 이전이며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의 높은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만 중과를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시설투자를 하는...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 공제 해주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구분해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상은 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허용된다.
모기지론 설정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 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24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집을 보유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기초공제를 적용, 9억원 초과분부터 과세키로 확정했다.
또 종부세 세율은 현행 1~3%에서 0.5~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1가구1주택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다만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당론을 모았던 3억원의 기초 공제를 적용해 사실상 9억원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며 이 안을 야당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종부세 세율이나 1주택장기보유 기준 등은 지도부에 일임해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종부세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 사실상 9억원의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 목적의 1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감면 기준을 `8년 이상'으로 하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잠정결론 지은 내용에 대해서도 야당과 세부...
19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 그대로 유지하되, 부부가 같이 사는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덜어주는 잠정 방안을 정했다.
1주택장기보유자 기준도 '8년 이상'으로 한다는 방안을 정했지만 당내부에서조차도 종부세 존치 여부와 감면대상 장기 보유 기준 등에 대해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실례로 홍준표 원내대표와 남경필...
따라서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 30%) 적용)된다.
적용시기는 내달 초 소득 시행령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 중 기존 분양 아파트에 대해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에 따라 종전까지 1가구 1주택자가 20년 이상 장기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특별공제율은 45%에 불과했지만 이날 이후 매매시 장기보유 공제율은 80%까지 늘어나게 됐다.
'기업 프랜들리'에 입각한 건설경기 부양책은 6월11일 '지방미분양대책'으로 첫 선을 보였다. 극심한 미분양 적체에 시달리던 지방 주택시장 활기 부여를 위해 발표된 이날 대책에선 비수도권 지방...
선진당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1가구 1주택을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65세 이상으로서 직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종부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은 1가구1주택자 중 투기 목적이 없는 주거 사용자에 대해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현행 12~89%인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15~100%로 확대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으며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들은 3년 보유 2~3년 거주 및 보유여건만 충족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4%씩 상승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8%씩 상향되며, 10년만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전월세 수급상황 관리를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 차관은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저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연 5만가구 특별공급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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