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17일이 취임 1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정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반도 긴장상황과 인사 난맥 등 주요 이슈와 외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현안에 대한 새 정부 정책 설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초 거듭된 인사 난맥을 타개하기 위해 연내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흠집내기식 인사청문회 시스템도 개선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외부인사 ‘개혁’내부인사 ‘안정’ 꾀해
영남 27명·호남 22명·수도권은 20명
여성 장·차관 14%로 역대 최고 비율
지역안배로 ‘탕평’女인사로 ‘성평등’
지각구성·채택거부 등 인사난맥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미국 순방 후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과 일자리·경제수석 등 후속 인사를 매듭지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5일 만에 비로소 완성된...
강경화·김이수·김상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하며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으로 인해 불거진 ‘인사 난맥’을 직접 풀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대해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국회와 계속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안 편성 협조를...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초기 인사 난맥 등을 겪으며 지지율 40% 선에 머물다가 5월 초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그해 9월 둘째 주 6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4월 총선 이후 지지율이 약 6개월간 29~34% 범위를 오르내리다가 9월 추석 즈음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10월 이후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연속...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집권 2년간 국정을 운영하며 경제 활성화나 규제 개혁 등 주요 정책을 강조하거나 국정 난맥에 대한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상황의 절박성을 적절히 전달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다소 자극적인 표현들은 섬뜩함을 주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사안들 중에서도 특히 규제 개혁에 대해 높은...
무엇보다 징계 결정이 지연되며 정체된 KB금융 인사 난맥도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KB 수뇌부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작업에 치여 KB금융 5개 계열사 사장과 국민은행 임원 4명은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임 선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열사 사장 인사를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간 경영 공백에 대한...
합심해서 정책의 실행성과 속도감을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지난 1년간 꽉 막힌 기재부 인사난맥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경환식 성장 위주의 정책이 예고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논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최근 잇단 인사 난맥과 관련해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 고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여당의 최고 지도자인 만큼 당 지도부를 자주 불러 서로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찬에는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 외에 김태호 이인제 김을동 등 신임 최고위원과 이완구...
14일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세월호 사태 이후 정부는 인사 난맥의 덫에 걸려 경제팀 가동이 몇 개월간 멈춰 섰는 데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아가고 있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끌었던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은 경기회복 불씨에 안간힘을 쏟아지지만 소비회복에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한 체...
전문들이 꼽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통논란(29%), 인사난맥(21%), 정책조정능력 미흡(17%)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바라는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주안점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내수활성화(38%), 소통강화(24%), 시스템에 의한 인사확립(10)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인사 난맥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각 숙제를 끝낸 박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중앙부처의 고위급 인사 결제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이번주 새 장관들 취임과 함께 차관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 고위공무원...
5대 어젠다로는 △명확한 상향식 공천 기준 권고 △박근혜 대통령·새누리당 인사난맥 대안 및 당직자 인사 검증 방안 △당·청 관계 위상 회복 방안 △미실천 공약 설명 및 실천 방안 △보수정당의 이념·가치 제시 등이 있다.
혁신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상설인사검증위 설치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혁신위원장은 “당 대표 선출 과정이 국민의...
지난해 취임 초반 잇따른 인사 난맥으로 지지율이 41%를 기록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을 앞서지는 않았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뚜렷하게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한 가운데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잇단 사퇴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는...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자인이란, 김기춘 비서실장만 바꾼다고 해서 이런 인사 난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김기춘 실장 책임론을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피해 보자는 의도도 읽혀진다는 말이다.
어쨌든 분명한 점은, 그 의도가 어떻든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권을 위해서도...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무슨일이 벌어지겠나. 새로운 총리 임명 위해 인사청문회 열어야 하겠나. 이게 책임인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우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더 이상 가족과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그 다음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국민 뜻에 따르는게 책임 다하는 진실한 자세다.
셋째, 올 한해 상시국회를...
안 대표는 또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이며 비겁한 회피"라며 "가뜩이나 총체적 난맥 상황에서 총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 시점에 국회가 새로운 인준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겠냐. 이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한길 공동 대표 역시 국회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전면적 인사혁신을 단행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책에 나서라”며 인적쇄신을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정부의 총체적 국정난맥으로 국민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국민은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및 정부책임자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무책임하고...
인사 난맥에 대한 국민의 불만족도는 이미 임계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소중한 집권 1년의 전반기를 김용준 총리후보자 등의 연쇄 낙마와 인사지연 사태로 허송했는데도 지난 8월 청와대 개편 이후에도 인사 파동이 이어지고 있고 대탕평 약속은 아예 실종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잇따른 항명 사태는 인사 기용뿐만 아니라 고위직 인사 관리에도 큰 결함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