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중고차를 사고팔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해 일부 자동차 딜러들의 세금 누락을 막아 세수확보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국세청이 추산하고 있는 자동차 딜러들의 세금탈루는 매년 780억원 정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임금체불 관행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을...
금감원은 대리인 청구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도록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증명서가 면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이외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국내 거래하며 이를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 7일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관련 고시에서 명확하게 하되, 환급신청인이...
계약 체결 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 등을 살펴보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산처분도 쉬워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의무사항이었던 인감증명서 제출도 폐지된다.
21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의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게 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이지만 이행...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 동안 인감 제도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공ㆍ사적 거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사용돼 왔지만 인감 위조 피해 발생 사례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한 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시 여권 없이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하도록 간소화 했다. 그동안 국내거소신고자는 신분확인 과정에서 여권을 제출하도록 해 민원인 불편 및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 외에는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시행령은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그동안...
이외에도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뤄진 경우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전국 53개 국공립 대학의 모든 증명서를 읍면동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수수료가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된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인감증명수수료가 면제된다. 전국의 한부모 가족은 약 15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9.2%를 차지한다.
아울러 검정고시 응시 등에 필요한 초중고 제적증명을 전국에 설치된 234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올 연말부터 인감대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올해 12월1일부터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시행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서명...
분양희망자는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SH공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지구별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전자 팸플릿을 볼 수 있으며, 지구·단지별 동·호수에 대한 분양가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분양문의 1600-3456, 02-3410-7517)
민원24의 경우 우선 31일부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주민등록등·초본 등 15종이 발급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운전경력증명발급 등 27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발급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16종이 31일부터 발급되고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는 해당기관의 주소전환 일정에 맞추어 발급하게 된다.
사업자등록...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할 등기소와 구청에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거래를 보류하는 것이 좋지만 문제가 있어도 꼭 구입해야겠다고 하면 법무사나 변호인의 검토와 입회하에 계약하는 것이 좋다”며“덧붙여 기본적인...
직접 방문 신청시에는 저축은행 예금통장과 주민등록증·여권 같은 신분증, 이체받기 위한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을 찾는 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본, 친권자 실명확인증표를 챙겨가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예금자는...
지점을 방문코자 하는 예금자는 신분증·예금통장,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지급금만으로도 급전이 부족한 예금자들은 예금담보대출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우리·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통상 6개월로 필요시마다 3개월씩...
경찰은 추가로 법인 설립을 위해 노숙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사기범 등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한편 금감원은 나머지 전체 은행들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통보했다. 주요 유의사항은 △금융사고 예방관련 자체 점검 △은행장 인감증명서 관리절차 전산화와 표준화 △영업 업무와 후선업무 간 직무분리 엄격 시행 △명령휴가제도와 내부자 고발제도 활성화 △검사부서 전문 인력 확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