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몰래 침임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으로 적발돼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면서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하더라도 강제조사를 진행하기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론스타와 금융당국의 불법성을 어디까지, 얼
마만큼 파헤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새해 예산안 처리가 시급한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물리적으로 국조가 가능할지 여부도 따져볼 대목으로 꼽힌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국조한다고 생각만큼 밝혀지겠느냐”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박 전 대표는 또 자리를 함께 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을 가리키며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면서 “어떻게든 결과가 잘 나오도록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하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정부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정무위원회 소속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은 4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자회사의 등기임원 중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기업은행 출신 퇴직자 또는 내부 겸직자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회사별 기업은행 출신 등기임원 수를 살펴보면 △IBK시스템 56명 중 50명 △IBK서비스 57명 중 54명 △IBK캐피탈 51명 중 34명 △IBK신용정보 43명중 36명 △IBK자산운용...
권혁세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전 특별고객에게 알려주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대주주나 그런분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파악은 다 해놨다"며 "부실책임을 검사할...
권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업정지전 특별고객에게 알려주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인출이 조금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주주나 그런분들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다 파악해 놨다”며 “부실책임을 검사할 때 확실하게 추가로 파악하겠다”도 덧붙였다.
미주반은 이성헌, 배영식, 이진복(이상 한나라당), 김정(미래희망연대),구주반은 이사철, 조문환, 한기호(한나라당), 임영호(자유선진당), 아주반은 조영택, 신건(민주당), 고승덕, 이범래(이상 한나라당) 의원이 포함됐다. 해외국감반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홍콩 등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해외사무소 19곳에 대한...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이들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았고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안팎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은 8ㆍ8클럽(BIS 비율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 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 감사를 맡고 있고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면서 “감독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의 연착륙 대책이...
20일 국회 정무위 이진복 의원실(한나라당)에 따르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33개 금융회사 가운데 저축은행이 16개사로 가장 많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6개 저축은행 중 6개사는 올해 영업정지를 당했다.
최근 대주주 대출과 대규모 한도초과 대출 문제가 드러난 토마토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억6천만원의...
그러면서 “같은 혁신방안을 반복해 발표한 금감원과 이런 약속을 재탕한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 발표는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도 “저축은행 부실은 모두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복 의원이 지난 3월에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 사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법안은...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대검이 실정법을 근거로 국정조사에 출석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검의 위헌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검찰이 소추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대한 모욕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4월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포퓰리즘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등으로부터 환수한 과징금, 벌금, 은닉재산 환수금 등으로 ‘손해배상 특별펀드’를 조성하는...
회의에는 차명진, 고승덕, 이두아, 이종혁, 이진복, 현기환 등 한나라당 의원 6명과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까지 모두 7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신지호,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9명을 넘기지 못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일정을 감안해 이날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단독 처리 하려했던 한나라당의 전략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앞서 여야의...
실제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진복(한나라당)·조경태(민주당)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스템 등을 고려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지역의 여론을 돌리는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칫 시장을 혼탁스럽게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의 메가뱅크 저지법안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한나라당...
이날 간담회에는 서진원 신한은행장, 이순우 우리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 박영빈 경남은행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 등의 은행장이 참석했다.
정무위 위원으로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이범래 의원, 이진복 의원, 조문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박 전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이는 이들 세명 외에도 김형오 김무성 정의화 서병수 안경률 허태열 유기준 박대해 유재중 이종혁 이진복 장제원 허원제 현기환 의원 등이다.
이들은 “제 발 저려서인지는 몰라도 이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부산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흠집 내면서 민주당에 쏟아지는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