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21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의 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시행사 ESI&D 대표였던 김모(53) 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김ㆍ부ㆍ장 비리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회견에서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오직 김ㆍ부ㆍ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비리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동시에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ㆍ장모, 일명 '김ㆍ부ㆍ장 비리'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공세를 놓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무차별 수사,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난무하는 공안폭풍 속에서 오직 김부장 비리와 천공만 무풍지대"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핵심 가담 추가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치고 국민의 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보는 사건의 발단은 2020년 2월이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MBC ‘스트레이트’가 윤 총장의 장모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김의겸(60)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대통령실의 고발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김 대변인은 이달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가짜 뉴스 반복 공표, 국민 알권리 침해""아무 의혹이나 제기…법치국가서 불가한 일"3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청 접수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요양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재편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2월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약 23억...
국감장으로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김건희 여사 자금 추적은 왜 안 하냐”, “정치보복으로 가는 정부야말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국감을 재개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늦게 참석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늘 오전 9시가 못...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와 관련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 위원장,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상임고문인 설훈, 고민정, 전해철 의원과 부위원장인 송갑석, 박균택 의원 등 총 25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네 달간 희망과 통합...
한 장관의 이른바 '채널A 사건' 무혐의, 박순배 부장검사의 사의 이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등에 관련해서도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대통령·법무부 장관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한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ㆍ이재신ㆍ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채용 제한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사위·며느리·장인·장모·처형·처제로) 규정돼 있다"며 "먼 인척이란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국민 정서 저촉 지적'엔 "(6촌 채용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으로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