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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ㆍ변호사ㆍ교수…끊이지 않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사 관계자가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부분 상장사에서 중요 정보 생성에 관여한 고위직이었다. 가장 직급이 높은 이는 제약 회사 오너인 A 회장이다. 그는 직접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를 지인들에게 발표 전 알려 주식 매수를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됐다....

2022-07-13 16:34
[상보] ‘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 7년

1심은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이 씨가 황 씨를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른바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 의사로 계획적인 살인 범행에 이른 것과 사인이 다르다"며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이 씨에게...

2022-07-13 16:14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대중이 관심 끌기위해 무분별하게 유포자동차 전문 채널 전 편집장 A씨 유죄벌금형 대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허위사실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비방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2-07-11 13:37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짓고 이달 2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2022-07-07 15:59
'환율 예측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확정

1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22억여 원을 추징했다. A 씨에게 사이트를 넘겨준 B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며 A 씨에 대한 추징금을 79억여 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06 16:53
박지원 “이준석 토사구팽 되겠지만, 저항해 자기길 갈 것”

그는 “‘종범’(김 실장)이 처벌을 받으면 ‘주범’(이 대표)은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며 “윤리위에서 김 실장은 징계위로 넘기고, 이 대표는 2주 후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참 국민의힘이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라며 “30대 이 대표가 보수 야당에 들어와 2030 세대 지지를 이끌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2022-07-05 09:53
‘우크라 용병 혐의’ 영국인, 사형선고에 항소

DPR 법률에 따르면 용병 혐의 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총살된다. 그러나 영국은 애슬린과 핀너가 수년 전 우크라이나에 정착해 우크라이나 정규군 소속으로 참전했다면서, 제네바 협약에 따라 용병 행위 참여로 인한 기소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핀너와 사아우둔 측도 지난주 항소를 신청했다.

2022-07-05 07:09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1·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의 동기, 내용,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에 비춰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상고심에서는 A 씨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볼 목적으로 PC방에...

2022-07-03 09:00
독일 유명 축구선수, 아동 음란물 공유죄…클럽 전설 지위 박탈

결국 지난해 4월 법원은 메첼더의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 유예 처분을 내렸다. 메첼더의 친정팀이었던 도르트문트는 메첼더를 구단 전설 중 한 명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경기장 주변 명예의 거리에 있던 그의 흔적을 지우기로 했다. 현역 시절 중앙 수비수로 이름을 날렸던 메첼더는 도르트문트를 비롯해 레알 마드리드, 샬케04 등 명문 팀에서...

2022-07-01 16:48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최대주주인 김모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다. 특히 법원은 정원엔시스의 앞선 감사 선임에 대해 '차명주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결론 내면서 이전 의결권 행사 모두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불거졌다. 1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징역 8개월에...

2022-07-01 14:31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다만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심 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한정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유죄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6-30 16:40
[상보] ‘자금 돌리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2심 다시…대법 “350억 배임”

1심은 문 전 대표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사채대금 3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BW 발행으로 사채대금 350억 원의 손해를 가했다는 특경법 위반(배임), 스톡옵션 관련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350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인수대금 350억 원을 배임액수로 인정하지 않고 운용이익 10억5000만 원만...

2022-06-30 11:11
채용비리 무죄, 조용병 3연임 날개 달았다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할 당시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조 회장의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의혹을 받는 지원자 2명이 정당하게 합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는 다른 지원자...

2022-06-30 11:00
[속보] 'MB정부 댓글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유죄 확정

[속보] 'MB정부 댓글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유죄 확정

2022-06-30 10:29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X강태오X강기영, 힐링 조합 통했다

할머니가 살인미수죄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배우자 상속에서 제외되는 민법까지 짚어낸 것. 우영우에 대한 편견을 한 꺼풀 덜어낸 정명석은 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넨다. 그리고 우영우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낯선 환경에 출석 여부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한 우영우. 그러나 모두의 진술에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어 여러분이 보시기에 말이...

2022-06-30 09:49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지 않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제통상 전문인...

2022-06-29 17:16
[상보]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선고 이후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2022-06-29 11:09
후기 조작한 과외 교사, 집행유예

스타강사보다 수업을 잘한다는 등 후기를 조작한 30대 영어 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 교사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과외 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외...

2022-06-26 13:23
'100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서 승소

그러나 법원은 아내에게 든 보험 개수보다 이 씨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 든 보험이 더 많으며 보험 대다수가 만기 환급이거나 암 보험인 등 주보장이 달랐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등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지난해 3월 금고 2년형을 확정했다.

2022-06-24 14:23
신동주 회장 7전8기?···롯데홀딩스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사전질의 제출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과 더불어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경영성과가 부진한 데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 신동주 회장 측의 주장이다. 주주제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2022-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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