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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2023-05-23 10:01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교보생명...
    2023-05-23 07: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대표이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법리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현행법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직접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접 처벌대상은 법인회사와 사실상 대표자의 포괄적 지시를 받고 관여한 실무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실무자의 공석은...
    2023-05-23 05: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2023-05-19 15:22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이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거쳐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은 불법 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5-18 17:13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 바꿔치김’ 혐의를 받은 친모인 석씨가 무죄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24)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2023-05-18 16:41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2023-05-18 15:49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혹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된다. 면접 등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소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2023-05-18 15:04
  •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이 갑자기 저를 ‘공무상...
    2023-05-18 12:01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이들은 선거사무원들로부터 법정 수당‧실비 등 금품을 수수했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 무죄를, A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유지됐지만 A 씨에 대해서는 벌금을 100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2023-05-18 11:06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3-05-18 10:52
  •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법무부, 조국 5촌 조카 '조범동'ㆍ동생 '조권' 26일 가석방
    정 씨는 지난해 1월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2023-05-17 20:47
  • ‘테라노스 사기’ 홈스, 보석 무산…결국 구속 절차
    ‘테라노스 사기’ 홈스, 보석 무산…결국 구속 절차
    이후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그에게 부과된 11건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고, 11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4억5204만7268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홈스가 당시 임신 중인 것을 고려해 재판부는 형 집행을 지난달 27일까지 미뤘다. 홈스는 보석을 통해 구속을 더 미루려...
    2023-05-17 15:37
  •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16:52
  •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대검, ‘납북어부 귀환’ 피해자 100명 직권재심…“명예회복에 최선 다하라”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어부 10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청구 절차에 들어간다. 16일 대검찰청은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 청구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이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다. 1953년 군사정전협정 체결 후...
    2023-05-16 15:10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1심은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뒤집어 벌금 500만 원으로 낮췄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탄력적 근로에 관한 근로조건이 공통적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2023-05-15 16:09
  •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린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후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2023-05-14 16:14
  • 野, 김남국 탈당에도 악재 산적...어른거리는 ‘2015년 분당 사태’
    野, 김남국 탈당에도 악재 산적...어른거리는 ‘2015년 분당 사태’
    앞서 민주당은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이 불거진 데다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22일 워싱턴DC에서 출판 기념회 및 귀국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들 전망이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3월 16일 SBS와의...
    2023-05-14 16:06
  •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계엄령 해제하라" 외친 91세 44년 만에 명예회복
    검찰은 14일 "유죄 처분을 받은 5·18 관련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2023-05-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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