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최대 11만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노동계가 비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한 ‘뻥튀기 자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또 노동연구원은 연구원 소속이 아닌 민간 대학교수의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연구결과를...
연말을 앞둔 계절적 특성과 함께 사상 초유의 1%대 예금금리,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등 정부의 배당친화적 정책 등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매력을 키우고 있다.
각 증권사는 배당주 강세 현상이 10월뿐 아니라 4분기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투자 전략을 추천하고 나섰다.
삼성증권은 공기업 등 정부정책과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아래로 퍼진다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로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보고서에서 “상위 20% 부유층의 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성장의 과실이 전체로 파급되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이는 기업들이 늘어난 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고,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을 계속 해외로 보낸 결과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실제 기업들의 국외소득은 2010년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2000억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반하는 결과”라며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이에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의 75%를 유무형자산으로 투자하고 있고, 현금성 유보금은 25%정도”라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그 효과가 내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실효세율 관련) 꾸준히 비과세 감면 등으로 정비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ㆍ중견기업에...
일반적으로 노동개혁은 계층 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로섬 게임의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고용유발계수가 낮아져 제로섬을 넘어 마이너스섬 게임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구성원 간 갈등이 크고 개혁이 어렵다. 2000년 대비 2015년 잠재성장률은 4.6%에서 3.6%로, 고용유발계수는 25.5명에서 13.2명으로 떨어졌다. 이런 견지에서...
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신고(잠정)법인 법인세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2013년 소득) 총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 전체 200조원의 순이익 중 70%인 139조원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고 하위 50%의 순이익은 8조6000억원(4.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 조세감면 8조7000억원 중, 상위 1%법인에 81%(7조1000억원)에 집중됐다....
작년에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을 발표했으며 거래소에서는 신배당지수 또한 새롭게 출시했다.
이 같은 정부·기관의 움직임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 또는 주주환원(배당)으로 유도하고 주식의 배당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올 하반기에도 배당주 관련 투자가 주목받을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이에 ‘New Harmony 배당플러스랩’을 하반기...
최 정책위의장은 또 “법인세 감면도 아주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돼 있고 그 부분에서 감면받는 액수가 4조~5조원으로 조세 감면 규모의 60%”라며 “사내 유보 및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걸 손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540조원이 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제자리”라면서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야 가계소득도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연초부터 ‘최저임금을 가급적 많이 올리겠다’며 기대감을 부풀렸다”면서...
키움증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전통적인 은행 금융상품의투자매력이 감소하였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배당 강화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배당관련 상품 수익률이 시장금리와의 수익률...
반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업이 투자보다 내부유보에 치중하는 경우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제약돼 세수감소만 초래한다고 본다.
개방경제에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워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국내 투자에 쓰이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다른 국가의 투자처에 이용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추경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적이다.
기재부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의 경제상황, 메르스 영향 등을 보아가면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
답변을 유보했다.
도교육청은 24일 박종훈 교육감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 무상급식 문제는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 나아가 도민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며 “이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중재안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에 따른 선별 급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대주주와 외국 자본에 혜택을 집중하고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고갈시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두 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첫 단계로 우리 경제는 소득보다는 고용이 성장을 주도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경제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의 양대 축인...
한편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초중등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별적 무상급식’이 옳다는 답변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에 상관 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유보는 3%였다.
octo WISE 배당 ETN은 기업소득환류세와 정부의 배당 증가 정책에 착안해 개발된 상품으로, 계량적 기준으로 선정한 우량 배당주 중 내부유보율이 높은 1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해 배당과 자본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해당 ETN은 작년 11월 17일 상장된 이래 9.40% 수익률(3월 31일 종가 기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기간 KOSPI200 지수의 3.62...
더구나 지난해 은행연합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은 대규모 구조조정 중에 근로소득 25억원, 퇴직금 46억원 등 총 71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씨티은행 측은 "해외 용역비나 배당, CEO 연봉 등은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한술 더 떴다.
지난해 실적 악화로...
이어 "역설적으로 금융소득이 주 수입원인 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해 소비여력이 더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조달비용이 부담스러워 투자를 주저해왔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저금리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지속된...
그러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5년 동안 기업의 사내유보만 크게 늘었다는 통계가 보여주듯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만 늘어나 이것이 소비 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실제 MB정부 때 법인세를 인하하여 2008년 전체 법인세 실효세율이 20.5%에서 2013년 16.0%로 낮아졌고, 상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은 2008년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