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사면초가'...정부 '추경 카드' 빼드나

'10조원대 추경' 성장률 최대 0.5%포인트 올릴 듯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등의 여파로 한국경제의 부진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으니 정부 쪽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있다.

한국 경제 상황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금통위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4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르스까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메르스 여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줄고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입장객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소비위축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을 묶은 패키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추경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적이다.

기재부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의 경제상황, 메르스 영향 등을 보아가면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메르스의 여파가 더 확산되면 추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경기가 부진할 때 적절하게 추경을 사용하면 경제활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실제로 2013년 사례를 보면 당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했을 당시 한국금융연구원은 그해 0.3∼0.4%포인트, 이듬해 0.4∼0.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사후 분석에서도 당시 추경이 성장률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추경이 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도 성장률을 0.239∼0.252%포인트 상승시키며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당시 추경이 2년간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렸다며 연구기관 추정과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현대연구원이 추정하고 있는 재정지출승수는 0.498이다. 정부 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민소득은 49.8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정부지출을 약 11조원 늘렸을 때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22조원을 더 쓸 수 있다면 성장률은 1%포인트까지 상승한다.

다만 추경으로 이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기존 예산보다 지출을 더 많이하는 '세출 추경' 액수가 늘어야 한다.

2013년 추경예산 가운데 세출추경은 5조3000억원이었다.

만약 추경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와 규모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시기의 경우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달여쯤 걸리는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추경안이 나와도 9월께 예산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반기를 넘겨 추경을 결정하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추경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3조9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떠받치려면 세수 부족분에 더해 최소 3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추경은 당장의 경기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 기금 등을 동원해 4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지난해 경기 부양 방식을 정부가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