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관리시스템은 업체가 입력하는 원산지 정보를 사용해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에 맞게 국내산 여부를 판정해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를 발급하는 웹 서비스다.
3월 말 현재 1만4353개사가 가입돼 있으며, 원산지 판정 등 11만9479건의 서류를 발급했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FTA KOREA’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복잡한 절차 등...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보고,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우리 기업이...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을 확대한다.
한·미 통상당국의 FTA 개정협상 등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로 수출의 불확실한 요인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관세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 국세청...
이 프로그램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및 원산지 세탁이 우려되는 수산물의 미국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정보가 불충분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내년에는 우선 참치, 게, 새우, 해삼, 대구, 전복 등 13종의 수산물에 적용되는데 미국 수출업체는 대상 어종의 생산(어획·양식)부터 시작해 미국에...
해운물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원산지 증명서, 수출품증 등 통관에 필요한 정보들이 관계자 모두에게 실시간 공유되며, 예약정보 및 B/L(선하증권) 입력 등 다양한 서류 및 업무가 혁신적으로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암호화를 통해 보안도 크게 강화된다.
현대상선은 이번 시험 이후에도 10월부터 일반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2차 시험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산지 증명서상 선적일자와 실제 선적일자가 5일 이상 차이가 없을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증명서를 인정하도록 요청,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적용국가 확대 요청 등 총 11건의 애로사항이 신규로 발굴ㆍ제기됐다. 신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출점검회의에서 애로사항 해결 추진경과를 업종 협단체와 공유할 예정이다.
대표적 조치 사례로는 △칠레 수출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칠레 통관시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제출 가능토록 개선 △기계 수출시 수은이 합작 설립한 해외리스회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리ㆍ담보조건ㆍ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있었다.
이날 △베트남 세관 통관시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 증명서...
우리 기업들은 △상이한 품목 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사후 적용 배제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낮은 개방 수준과 더딘 관세 인하 스케줄을 개선하는 FTA 업그레이드 협상의...
우리 기업들은 △상이한 품목분류 △상호대응세율제도 △직접운송원칙 예외 불인정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사후적용 배제 등을 애로 사항으로 지적했다.
코트라는 발효 전후 대 아세안 교역과 수출입 비중도 증가했으나 활용률 측면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어 향후 활용률 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과...
이를 위해 관세청은 현재 한·중 세관 사이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업체들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세관...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한ㆍ칠레 FTA 협정 세율 적용 위해 칠레 통관시 제출서류 개선(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반도체 센서ㆍ바이오 등 신기술 접목 의료기기의 인증절차 간소화, 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수은이 해외 설립(합작)한 해외리스회사 활용 제고를 위해 리스 금리ㆍ신청방법ㆍ담보조건 등 이용방법 등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요청 등이다.
한편, 4월 수출에...
현재 중국 측에서는 물품 수입을 할 때 원산지 증명서에서부터 요구하는 서류가 수십 가지나 된다. 설령 서류를 맞춰서 보낸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 또다른 조건을 내걸며 수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지에서는 이미 강아지 간식이 많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외의 물품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다른 반려동물 수출업체 관계자 역시 “중국은...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 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중미...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증 수출자가 아닌 대리인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미적용 △양자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자동차ㆍ차부품ㆍ기계 등 원산지 기준 개선 △전략물자 이란 수출 승인에 필요한 이란 정부 증명서 발급 지체 등이 나왔다.
2월 수출에 대해 업종별 협단체는 대부분 주력품목이 단가 상승ㆍ수요 회복으로 전년 대비...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간 일정에 맞춰 전면시행 할 예정이다. 중국 내 시범운영 기간 동안 CO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자료...
기존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중(對中) 교역에 필요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 적용 범위를 지난해보다 40% 확대하고 원산지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간이발급제도를 올해 9월께 도입해 FTA 활용 기업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터키, 뉴질랜드 등과 세관 당국 간 이행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FTA가 원래 취지대로 원활히 이행할 수...
또 원산지 등 원료 품질 검증을 위해 공급받는 모든 원료에 생산자의 날인이 포함된 원산지증명서와 품질 보증 확인서, 잔류농약성적서를 제출 받을 계획이다.
엄기원 천호식품 구매 부문장 상무는 “이번 계약으로 최고 품질의 국산 약용작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다며 “천호식품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고 등급의 원료를 직접...
FTA 발효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84.7%(2만2721건→ 4만1974건), 발급 금액은 59.5%(19억 달러→ 31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FTA 활용이 우수한 품목은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전체 발급액의 23.3%를 차지했고 합성수지(13.7%), 알루미늄(9.6%), 자동차(4.2%) 순이다. 이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7.7%p 증가한 37.1%를 기록했다.
뉴질랜드...
FTA 활용 품목(2015년 284개→ 2016년 2589개)도 확대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2015년 922건→ 2016년 11만4076건)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FTA 활용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FTA 활용률은 발효 초기 8.2%였지만 매월 꾸준한 상승해 11월 현재 38.3%에 이르는 등 월별 활용률은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무역구조와 FTA 활용방식이 유사한 한국-아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