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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공식 선언에 육아·교육 관련주 급등…꿈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제시하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월 250만 원 인상, 신생아 특별공급 확대, 늘봄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2024-06-20 09:39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4-06-20 09:37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20일 여가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현재까지 제재조치 심의 대상 인원(중복 제외)은 630명이다. 이 중 163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2024-06-20 08:59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육아휴직 업무 공백을 정부가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정책이 기존 저출산 정책에서 수치만...

2024-06-20 06:00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2024-06-19 16:29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도 출산·돌봄 등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대한 지자체 재원 확충과 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지금 논의 상황을 보면 종부세가 남아있을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저출생과 관련해서도 배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기존 사업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낸다....

2024-06-19 16:15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확산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사실상 한시 폐지,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 신규 출산 가구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대폭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23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 23조5000억 중 20조5000억이 양육 부분에 집중됐고, 일·가정 양립은 5%에 불과했다”...

2024-06-19 16:15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개편한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무상교육·보육을 내년 5세, 임기 내 3~4까지 확대한다. 늘봄 프로그램 무상 운영도 내년 초등학교 1·2학년, 2026년 3학년, 2027년 4~6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야간연장·휴일·방학운영을 보강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2024-06-19 16:15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오르고,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안적 제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반등 없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쯤이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보단, 기존의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먼저다. 애초에 저출산 문제를 잘못 진단했다면 백약이...

2024-06-18 09:00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개인이 시간 가치 증대를 위해 자녀 양육보다 시간이 덜 소요되는 상품을 선호한다는 ‘출산력 모형’과 자녀가 경제적 장점이 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출산을 포기한다는 ‘부유동출산력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일·생활 균형'을 가능케 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시차출퇴근...

2024-06-18 06:00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돼 있는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해 학령기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라는 개념이 담겼다. 임 의원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되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매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2024-06-17 15:00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심지어 정착이 배우자를 보다 잘 통제할 수 있고 후세의 양육에 편리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존재한다. 농업에 따라 잉여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사회계급이 분화하고 정치권력이 등장한다. 그와 같은 첫 사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은 기술과 과학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자를 사용하였고 농업을 위한...

2024-06-17 05:10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위구조(圍魏救趙)/엠 커브 현상

☆ 시사상식 / 엠 커브(M-Curve) 현상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던 상당수 여성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후반 사이에 임신·출산·육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녀 양육 시기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입성하려는 현상을 뜻한다. 취업률의 변화추이가 영문 M자를 닮아서 이렇게 부른다. ☆ 우리말 유래 / 개떡 같다 ‘매우 보잘것없다’는 뜻. 밀가루...

2024-06-17 05:00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2024-06-16 11:15
"살려주세요" 10대 자녀 살해한 친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무기징역

그는 검찰 조사에서 “10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다가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하려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130알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범행에 사용할 화물 적재용 철끈, LP 가스통 등을 구매하기도 했다. 또한 자녀들의 적금을...

2024-06-15 18:59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마포구, 25개 자치구 중 ‘행복 지수’ 1위

또한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다는 답은 31%로 평균(36.3%)보다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구는 △365일 개방 생활 체육시설 조성 △홍대 레드로드, 월드컵천로 메타세쿼이아길 등 보행로 조성 사업 △차별을 없애는 장애인 정책 사업 ‘누구나 문화창작소’, ‘누구나 운동센터’, ‘사람을 보라’ 축제 △임신 준비부터 출산·양육 지원 센터인...

2024-06-14 09:50
KB운용, 복지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지원…"상생 가치 확산 노력"

KB자산운용은 올해 말까지 아동양육시설인 동명아동복지센터와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준비 청년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동명아동복지센터는 가정 해체, 경제적 여건 등 사유로 가정 양육이 불가능한 0세~18세 아동을 양육·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복지센터에 있는 아동에게는 멘토링 수업을, 자립 준비...

2024-06-13 09:41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팔레트' 멘토 ‘호프 크리에이터’ 5기 모집

2020년 첫 선을 보인 팔레트는 미래 세대가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자신의 관심사에 기반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의 커뮤니티다. 호프 크리에이터 5기는 서울, 경기, 강릉, 전주, 대구, 부산 등 총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33명을 모집한다. 부산은 올해 처음 포함됐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2024-06-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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