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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경제활성화… 부동산 관련 등 상당수 법안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

하지만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청와대와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난색을 표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양도세 중과세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50~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폭탄’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13-12-30 08:29
여야, 양도세 중과 폐지ㆍ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합의할 듯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이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있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컸다.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전ㆍ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2013-12-29 14:02
대부이자 34.9%-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법 등 본회의 통과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은 모두 30일 본회의로 미뤘다. 본회의에선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39% 적용)을 거쳐 4월부터 34.9%의 이자율...

2013-12-27 07:57
서승환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 입증된 제도”

이어 서 장관은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안이라도 서둘러 시도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복주택은 평균 가구 수가 700가구에...

2013-12-12 13:58
[김성배의 동서남북]'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하는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자 2009년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씩 미루고 있지만, 업계에선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예기간 1년 연장이 전세계약기간 2년과 맞지 않아 자칫 전세물량이 감소해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유예기간이 2년보다 짧은 1년 연장시기에 전세금이 더 치솟았다. 유예기간을 1년...

2013-11-26 10:53
부동산 시장 8.28 대책 약발 다했나

특히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대신 법안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꽁꽁 언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에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 거래도 급감하고 아파트값도 보합세다. 집값 전망과 매매 시기 등을 묻는 상담 전화도 뚝 끊겼다. 이 같은 현상은 6억원...

2013-11-11 10:11
100여개 경기활성화 법안, 이번엔 통과될까?

2009년 이후 3차례 유예된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는 올해 말 유예기간이 종료돼 내년 부동산시장에 예고된 악재다.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이번에 불발되면 거래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재부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기를 올해 8월 28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결정권을 국회가 쥐고 있는 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진...

2013-10-28 09:05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 내성 키웠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8·29대책 이후에는 중소형 저가매물과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 2011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경기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부동산114는 현 정부가 내세운 4·1 및 8·28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3-10-09 21:0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작업복 벗어던진 현대차外

장갑 세계 1위' 안셀-국내 제조업체 마이다스 인수 △증권 - 외국인 22일 연속 '사자' 신기록…2000선 재탈환 - 中국부펀드-파인스트리트 '연합'- 우리투자증권 인수전 나선다 - 거래소, 이사장에 최경수 선임 △부동산 -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발표 - 주택바우처 3만가구 시범사업에 78만원씩 지원 - 서승환 장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안 처리 시급"

2013-09-26 19:55
9월 국회 내일부터 부분정상화… 기재·국토 등 4개 상임위 열기로

관세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 △한중 FTA 추진현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토위와 기재위에선 각각 전월세 대책과 세제개편안 등 정국 최대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통해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부 지원의 초저금리 모기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2013-09-10 08:06
[4·1부동산대책]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확대… DTI·LTV 부분적 완화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두 번째 방식은 금융기관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부여해 담보대출의 담보력을 강화, 대출금리 인하와...

2013-04-01 17:30
[4.1 부동산대책]수도권 보금자리 사라진다…수직증축은 허용

대신 집 주인에게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3-04-01 17:06
"중견기업 돼도 10년간 중소기업 혜택"

이외에 엔젤투자(자금 부족한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공개, 인수·합병 등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하는 방법)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2013-02-20 13:40
대한상의, 인수위에 ‘피터팬 신드롬’대책 등 건의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등 부동산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경기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하고 기업하기 좋은...

2013-01-22 11:34
'1월 거래공백'…서울아파트 거래량 최악

강남 개포주공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체 정애남 사장은 “취득세 문제로 1~2월에는 거래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새 정부가 내놓을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양도세 중과 폐지 유예 등으로 집주인들도 물건을 내놓기를 꺼린다”고 지적했다. 거래 부진으로 아파트값은 새해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수요자와 매도자가 모두 ‘눈치보기’로...

2013-01-20 09:53
최삼규 건설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시급”

협회는 이날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 △민간 주택에 청약제도 적용을 제외하되 중대형 주택부터 단계 폐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취득세 경감률을 확대해주고 시공사가 떠안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유예기간(5년)을 아예 삭제해야...

2013-01-17 15:50
취득세 감면 연장 무산 ‘시장 혼란’

지난해 10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 선거와 예산안 등에 밀려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러다 부동산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2013-01-02 08:50
기획재정위, 금융소득과세 4천만→2천만 인하

2천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천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과 주식양도차익과 과세 강화, 다주택자ㆍ비사업용 토지(개인)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만기 7년) 등은 그대로 통과됐다.

2012-12-29 13:55
[내년 경제정책방향]내년 저성장 장기화 우려…위기 극복과 복지 초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신축운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2조5000억원 확대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주택공급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제도 내실화를 이루고자 보육·주거·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2-12-27 09:18
박근혜호 "민생 앞으로"… 출범 전부터 현안 챙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을 내년 말로 미루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중과세제는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60%의 무거운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해당 제도 적용의 유예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하기로 하면서 적어도...

2012-12-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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