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내일부터 부분정상화… 기재·국토 등 4개 상임위 열기로

새누리 “단독국회라도”, 민주 “나머지 상임위 거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 온 9월 정기국회가 개원 9일 만에 부분 정상화된다.

등원을 거부하며 새누리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미뤄 온 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 국토교통위, 농림수산식품해양위 등 4개 상임위에 참여키로 하면서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장외투쟁을 명분으로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4개 상임위 가동을 시작으로 얼어붙은 정국은 다소 숨통을 크게 됐지만, 국회가 전면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면 등원에 대해 여야 간 별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단독국회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성호 원내대변인은 특히 “단독국회라도 열겠다”는 새누리당의 으름장에 “국기문란 사태 등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 결산을 빌미로 단독국회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을 회피하려는 여론전”이라며 “결산삼사도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할 때 함께 얘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산업위 등을 순차적으로 열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농산물 안전관리대책 △쌀 목표가격 추진 현황 △쌀 관세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 △한중 FTA 추진현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토위와 기재위에선 각각 전월세 대책과 세제개편안 등 정국 최대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통해 주택 구입비용을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정부 지원의 초저금리 모기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해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임차보증금 상환 보증 등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부분 정책을 반대하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소득세 부과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연 55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서민에게만 부담을 가중 시킨다”며 이 또한 반대에 나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