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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버티기’…“양도세 중과 유예 의미 없어”
    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버티기’…“양도세 중과 유예 의미 없어”
    다주택자 증여 우회…매물 잠김 심화“양도세 인하로 시장 숨통 틔워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급매물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계속 보유하고 버티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가 만연해 매물 잠김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1일부터...
    2021-05-16 13:49
  •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신규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혜택보다 제약이 더 많은 상황이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임대주택 사용과 집주인 전입 금지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외에도 임대사업자는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보증금 반환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2021-05-02 17:15
  •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6억 재산세 3년 인하'안에…野 "1년짜리 꼼수, 내년엔 되레 상승"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세간에 도는 풍자를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김 의원의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6억원에 대한 재산세 내려가나"는 질문에...
    2021-04-20 16:15
  •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종부세 내는 집 9억서 12억 이상으로" 여당 정책 급선회…시장은 '불안'
    또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2주택을 소유한 국민 모두를 투기 세력으로 내몰고 있다"며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1주택자 공제 확대방안의 국회...
    2021-04-18 17:00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2021-04-08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만약 양도세나 기타 거래비용 인하가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출발선 격차도 좁히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혹자는 현재 유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된 점을 들어 추가적인 대출 확대 방안에 반대할 수도있다. 그러나 이는 신도시 건설로 일시적으로 풀릴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2021-03-29 05:00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 주호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내릴 것"
    주호영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내릴 것"
    또 세금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등록세, 종부세 등의 완화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인하를 위해선 현행 국토부 소관인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고,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02-03 10:57
  •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이 전 의원은 취득세(구매), 보유세(소유), 양도세(판매), 상속세(증여) 등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의 해결점도 제시했다. 그는 “이 4가지 세금이 모두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유세 중 특히 높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합해 서울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양도세 역시 낮춰서 집값도 잡겠다”고...
    2021-01-20 05:00
  •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안철수 "청년 10만호, 중장년 40만호, 재개발 20만호 추진"나경원,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세 부담 경감, 분양가상한제 폐지 검토" 약속김종인, 재개발 활성화·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책 내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부동산 공약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안 대표는 14일...
    2021-01-14 19:29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거듭 부인…野 “간 보나”
    그럼에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세 열세가 지속돼 지지율 하락 요인인 부동산을 노리고 양도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가라앉지 않자 이날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일시 인하나 완화...
    2021-01-12 13:32
  •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거세진 다주택자 '증여' 바람… '팔 집'이 사라진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매물 가뭄 현상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 증세 맞춰 증여도 급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는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상반기만 해도 3만5454가구가 증여됐지만, 7~11월엔 그보다 30% 많은 4만6514가구가 증여됐다. 7월 한 달에만 증여 1만4153건이 신고됐다. 부동산 시장에선 7월 발표된...
    2021-01-11 17:20
  •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양도세 완화론과 관련 "논의한 적도 전혀 없고 검토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여권에서 양도세 완화가 본격 논의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
    2021-01-11 15:19
  • K-OTC, 2020년 연간거래대금 1조2766억 원… 사상 최대치 기록
    K-OTC, 2020년 연간거래대금 1조2766억 원… 사상 최대치 기록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등의 영향이 주효했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K-OTC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년(40억3000만 원) 대비 27.9% 증가한 51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10월 15일에는 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연중 거래대금 1조 원을...
    2021-01-06 10:12
  • 문 대통령 "경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정부 효과적 대응이 원동력"
    문 대통령 "경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정부 효과적 대응이 원동력"
    그러면서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런 긍정적 흐름이 확실한 경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면서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2020-12-01 11:15
  •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올해보다 5.86% 오른다
    울산과 세종은 올해보다 오히려 각각 2.92%와 1.18% 인하된다. 상업용 건물은 역시 서울이 3.77%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인천 2.99%, 대구 2.82%, 경기 2.39%, 대전 1.75% 등의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세종은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내년에 0.52% 내려간다. 양도세와 상속·증여세 등 과세에 활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2020-11-20 12:21
  • [퀴즈한잔] “시세 90%까지 현실화"…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퀴즈한잔] “시세 90%까지 현실화"…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조사·평가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세, 상속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2020-11-05 06:00
  •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연말 개인수급 부담 완화-NH투자증권
    대주주 기준 10억 원 유지, 연말 개인수급 부담 완화-NH투자증권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연말 주식 양도세 강화 영향으로 인한 개인 순매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11~12월에는 개인 순매도가 상당량 출회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양도세 기준 현행 유지’ 결정은 개인 매도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0-11-04 08:00
  •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로 가닥…증시 기대감 ‘솔솔’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로 가닥…증시 기대감 ‘솔솔’
    질의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정책안을 하나씩 주고 받은 모양새다.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는 정부안대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여당의 요구를 들어 유예하기로 했다....
    2020-11-03 15:52
  •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2020-11-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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