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 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의 85% 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앨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현행 양곡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에서 시장접근물량(MMA)에 해당하는 물량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허가대상미곡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관리 측면에서 다소 여유 있는 물량을 생산할 필요가 있어 쌀 생산 목표를 2015 양곡연도 소요량보다 8만톤 많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벼 재배면적이 82만ha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단위면적 10a(0.1ha)당 생산목표를 506㎏로 정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농협·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역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존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했던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도 전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어르신이 전화로 신청을 하면 복지행정도우미, 방문간호사 등이 찾아가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서류를 관공서까지 전달하는 방문행정도 강화한다.
온라인 민원을 활성화해 직접...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수급하려는 조치로 밭 직불금 지원대상과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희망리본사업,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실무자ㆍ관계자에 대한 표창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된다.
희망키움통장 자활성공ㆍ공로수기 공모 및 자활사진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열린다.
사진공모전에서는 자활사업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택배사업으로 출발했던 ‘희망나르미’는 지난해 지정된 이후 유급근로자가 3명에서 11명으로 늘고 최근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정된 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지원사업의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기업...
정가 판매하는 15만t의 공급대상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도정업자로 한정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공급한도를 정해 경영평가 실적 등에 따라 100t에서 800t까지 차등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 생산감소에 따른 쌀값 상승 기대 심리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쌀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시장...
‘희망 나르미’는 지역자활센터 자활배송사업단(자활기업)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을 배송하는 사업으로 연간 매출액은 57억원, 배송물량만 222만포(892억원 규모)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전진대회에서 희망 나르미 사업을 수행하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을 자활사업 최초로 전국단위 자활기업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반...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계곤란가구에 대한 서민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산 정부수매 일반미를 50%할인된 가격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동부택배 권순완 상무는 "이번 계약으로 올 연말까지 약 94만포를 상회하는 택배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역별로 집하 및 배송망을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복지부는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자체가 파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대상자들에게 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고용노동부), 에너지 지원(한국에너지재단) 및 디지털방송전환장치...
신 의원은 “경로당에 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급을 확대하고자 777억 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장제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13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제비의 경우 2000년에 확정된 50만원이 그동안 한 번도 증액되지 못한 반면, 화장시설 등의 이용료가 대폭...
정부의 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작년에 이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년 기초수급자 수는 오히려 5만5000명 줄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는 2조3618억 4500만 원으로 올해 2조4459억6900만 원보다 841억2400만원 줄었다.
이는 올해 기초수급자 대상자수가 160만5000천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자활센터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사업기회 발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J GLS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택배사업자로 선정되어 올 6월부터 정부양곡 배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신청한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CJ GLS는 전국 240개 정부보관양곡창고에서 상품을 집하해 지원 대상 가정으로 배송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변동직불금을 논에 타작목을 재배할 경우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쌀 수급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벼 재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변동직불금 지급의 조건을 완화, 이를 통해 쌀의 과잉공급을 줄이고 콩, 밀, 사료용 등...
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이 당초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생계 및 주거급여 대상을 1만 명 확대하고, 수급자의 평균소득 증가율 추계치도 당초 2%에서 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지원수준을 인상했다.
또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양곡할인 지원대상도 확대(6만→7만 가구)하고 지원기간도 연장(3→5개월)할 예정이다.
실직, 질병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