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혜택을 주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부터는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 실적도 포함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변경된다. 또 신약의 허가와 보험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현재까지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약품을 저렴하게 사들이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이나 저가납품요구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뿐만...
건정심은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의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법과 시기,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해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위염 치료제로 출시된 스티렌정은 2011년 위염 예방 효능에 대해 인정을 받고 조건부 보험급여가 제공됐다. 2013년 12월까지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하는 것이 급여 조건이다. 하지만 동아ST는...
혁신형제약 인증기업도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전체 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되고서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 회장은 이어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
또한 빗물 블렌딩 기술과 유지화학세정 기술을 적용해 역삼투압의 수명을 연장하고, 처리수량을 증가시켜 기존 방식에 비해 전력비, 약품비, 막교체비 등 운영비 절감 및 여과막의 세척에 필요한 약품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해수담수화 기술이다.
웰크론한텍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 우도에 이 기술을 적용한 해수담수화 파일롯 설비를 제작해 시범...
심평원은 또 급성기뇌졸중,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약제급여 평가결과로 가감지급을 실시하며, 고혈압과 당뇨병, 외래처방약품비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외래처방 인센티브가 지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봉독을 잘 활용할 경우 방역 약품비를 절약하고, 돼지의 항생제 스트레스를 줄여 MSY(Marketted-pigs per Sow per Year,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주사기 형태로 농가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기존에 벌을 직접 손으로 집어 침을 쏘는 방식에 비해 노동력도 절감할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이상철 연구관은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하고...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개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 품목들을 우선적으로 약가협상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환자·시민단체·전문가·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현행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제도에 대해 각 2개씩 제안한 개선안을 보고했다....
또한 전력비, 약품비, 막교체비 등 연간 설비 운영비에서도 동급 기존설비와 비교해 60%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초기 투자비용도 적게 들어 경제적인 것이 장점이다.
양사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 우도에 이 기술을 적용한 해수담수화 파일롯 설비를 제작해 시범 운용하고 있다. 이 설비의 운용 결과로 양사는 정부 환경신기술 인증을 추진하고...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인하로 지난해에만 약 1조50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 예상 약품비보다 1조4568억원을 적게 지출했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4370억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약품비는 12조7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9억원...
정부의 연쇄적인 약가인하 조치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약품비 청구실적이 최고 두자리수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약사들이 비급여 의약품과 화장품, 의료기기분야 진출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한 몸부림과 판매관리비 축소 등 긴축경영으로 매출과 이익규모를 비롯한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제약협회의...
반대에도 눈 딱 감고 밀어붙이고 나니 우려했던 부작용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약가 인하로 절감한 약품비는 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3조411억원이라는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흑자가 가난한 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위험한 징후라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까.
반면 이러한 제약업계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4∼9월 6개월간의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약품비가 6조1080억원이었다.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7.1%(4675억원) 감소했다.
업계관계자는 “원외처방 조제 금액이 늘어나며서 매출과 실적이...
현행 약품비 청구 시스템은 병실 100인 미만은 제약사, 100인 이상은 도매업체가 의약품을 공급한다. 병원들이 사용 의약품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심사 후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지급하고 병원은 다시 이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건네는 구조다.
병원이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은 평균 30일 이내에 지급해준다.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국민의...
건강보험 약품비가 전년에 비해 줄면서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재작년 4∼9월 29.3%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26.4%로 낮아졌다.
그러나 의약품 처방 패턴에는 큰 변화가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로 복제약과 신약의 가격이 같아져 신약으로의 처방 전환이 우려됐으나 현실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주로 신약을...
특히 동일효능(약효)군내 의약품이 4일 이상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의 0.2%로 조사됐다.
심평원은 이로 인해 낭비되는 약품비의 규모를 대략 2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복 처방의 절반(51%)은 △위장관운동개선제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의 기타약제 등 소화기관용 약제였다.
심평원은 “약을 복용할 때 소화기계 부작용을...
전체 병의원의 28.5%인 6600여 기관이 지난해와 비교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500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했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150억 원 줄어들었다. 또 보험재정도 350억 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아낀 건보 재정 중 136억원을 사업 참여 병의원 5824곳에 인센티브로 다음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의료기관 1곳당 약 234만원...
약국의 약품비 및 조제비는 연평균 2.7%가 늘었다.(6571억원->6751억원)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입원이 822만원, 외래가 404만원, 약국이 256만원으로 분석됐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1년간 100만4000원을 지출했으며 광주(99만4000원), 경남(96만원), 부산(95만6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낮은...
오리지널(동일제제 최초등재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가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후 두 의약품의 원외처방 약품비 청구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가인하 이후인 지난 4~5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 5월 기준 총 약품비가 전년동기 대비 16.4%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연간 약품비 자연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