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후 1년 성적표…약품비 1조5000억원 절감

정부의 일괄적인 약가인하로 지난해에만 약 1조5000억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개편의 영향으로 지난해 예상 약품비보다 1조4568억원을 적게 지출했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4370억원을 절감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약품비는 12조77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9억원 감소했다.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했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총진료비 중 약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 28.53%대비 2.08%p 감소했다.

또한 약가인하 후에도 국내 상장사의 총매출은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이는 국내제약사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로 외형적 매출 증대를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다.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발표를 놓고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매출 증가는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 판매 전략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으로의 사업 다각화로 외형적 매출을 증대했기 때문이며 정부의 발표는 단순히 외형만 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매출은 증가했을지라도 영업이익이 줄었고 긴축 경영을 통해 재정을 보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판매관리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판매관리비가 줄었다고 해서 약가인하로 리베이트가 감소했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