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을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개발지역에 대한 용수 수요 적기 대응 등으로 수도사업 매출액을 연간 약 262억 원 늘리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 적용을 통한 스마트인프라 구축으로 시설가동 전력요금, 약품비 등 생산원가도 연간 165억 원 절감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가 생산하는 광역 상수도는 지자체, 기업 등에 공급되며,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수돗물의 최종 소비자인...
경영비 절감과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은철 사무관, 9년간 탈세와의 전쟁을 통해 수십억 원의 세원을 찾고 관련 제도까지 개선한 울산광역시 조해진 사무관이 받았다.
또 근정포장은 초고가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치료효과 기반 환급계약을 체결해 소아 희귀 환자의 치료권 보장 및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그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될 당시에는 약품비 절감을 위해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해 약가협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신약을 등재시킬 경우 등재될 수 있는 신약이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신약들은 첨단 바이오테크 기술이 적용된 중증의 항암・희귀질환의 약물들이 대부분이라 현행...
지난 2006년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되면서 약가협상 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협상기한을 2차례 연장한 결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약가협상 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상을 명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간으로 규정됐다.
당초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마감날은...
이 연구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약품비 총액 관리제 도입방안 관련 연구용역 종료 시점이 기존 7월 중순에서 11월까지로 연장됐다”며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성장에 중장기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MRI, 초음파, 간병료,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의 수익원을 줄여...
의료진들이 불필요한 의약품의 처방을 줄이면 효과적으로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다.
결국 제네릭이 처방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다양한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험약가 등재시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후에도 다양한...
이종혁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도입 당시 각각의 배경과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명확한 정책적 목표없이 필요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하면서 너무 많은 제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약품비 관리의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의약품 처방행태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이...
쉽게 얘기하면 저렴한 의약품만 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비싼 제네릭은 퇴출되는 구조다.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경쟁도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다. 약품비 절감에도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상당수 유럽국가들도 가격 통제를 위해 참조가격제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만3000여 의원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자료를 건강보험 외래진료로 청구한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원진료로 청구한 약품비까지...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약품비를 줄여오다 재정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는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번 약가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인상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으며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제약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것도...
향후 약품비 절감을 위해 유사한 내용의 약효 평가를 진행하더라도 종료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처분을 내리기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1심에서 승소한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표면적으로는 적잖은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며 양보했다는 인상이 짙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약값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비용∙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좋은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심평원이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병원선택에 도움을 주고하자 하는 것”이라며 “대신 정부는 약품비를 절감하는 병원에...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인하 산출방식과 관련, 옛 제도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실시 기간(2014년 2월1일~8월31일) 중의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이후 새 제도로 도입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의 약가인하 방식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피해가 커지는 등 제도 적용 시점상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는 불합리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들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500여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제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대웅제약 5개 품목의 약가 인하로 연간 약 4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진제약은 영업 보고를 통해 지난해 경기불황과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등 정책 리스크 속에서도 2013억원의 매출과 316억 원의 영업이익(전년 대비 4.9% 증가), 207억원(163.0% 증가)의 당기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영업 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25% 상향된 주당 50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했다.
특히 분기별 5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며 약가...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혜택을 주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부터는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 실적도 포함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변경된다. 또 신약의 허가와 보험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이와 함께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약제비 절감 장려금 제도 역시 개선,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현재까지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의약품을 저렴하게 사들이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혁신형제약 인증기업도 인하금액의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실행되면 공급약가를 통한 실거래가 반영 및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 유통시장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을 통한 전체 약품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되고서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 회장은 이어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가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