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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설치비, 연체료 갑질 못한다"...렌털업체 7곳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교원프라퍼티,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 등 7개 렌털 서비스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렌털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불만 및 민원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자 7개 주요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했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2021-11-21 15:01
  • '연체료 폭탄' 정수기 렌탈 약관 시정…연이율 6%로 고정
    '연체료 폭탄' 정수기 렌탈 약관 시정…연이율 6%로 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해주는 7개 사업자의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SK매직, 교원프라퍼티,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 쿠쿠홈시스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완료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2021-11-21 12:00
  • 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연료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렌터카를 고객에게 인도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2021-11-04 12:00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은 약관조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해서는 미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 상한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조정번호 2010...
    2021-11-01 05:00
  •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항공사,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 일방 결정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2020년 기준)가 가입된 항공사단체로 국내에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은 여행사들이 전 세계 IATA회원 항공사의 국제항공여객 판매를 대리하기 위해 IATA와...
    2021-10-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10-17 09:32
  • 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이들 업체는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2021-08-18 12: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2021-08-16 09:40
  •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포장뜯은 태블릿PC 학습지 훼손없다면 계약해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7개 학습지 사업자의 스마트 학습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형태로 태블릿PC· 스마트 펜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습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2021-08-08 12:00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업비트,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 8곳이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조항, 회사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 코인원 등 8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1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07-28 14:06
  • 쿠팡 '입점사 콘텐츠 무단 사용조항' 시정...법적책임 부여
    쿠팡 '입점사 콘텐츠 무단 사용조항' 시정...법적책임 부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심사해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약관 조항 시정은 쿠팡이 운영 중인 '아이템 위너' 제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이템 위너 제도는 쿠팡 판매 홈페이지에서 동일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설정하고, 이를 클릭하면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아이템 위너)...
    2021-07-21 12:30
  • 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을 본사 측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본사 측이 대리점들에 해지통보ㆍ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시정권고 대상...
    2021-07-15 06:00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사, 환급금 내 특수대출 주장당국 “특별취급 이유 없다” 수수료 없이 2주내 철회 가능 고수 금융당국이 보험계약대출(일명 약관대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거절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며, 청약철회 예외로 둬도 고객 불이익이 없다는 주장이지만, 금융당국은...
    2021-06-22 05:00
  •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논란 잠재울까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의 속도제한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통신사의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 17일 IT 유튜버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속도가...
    2021-05-13 08:42
  •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
    이번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는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기요금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정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2021-05-05 09:00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2021-04-19 11:42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재산,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판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약관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 판매 과정 녹취도 해야 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핵심은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한 점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2021-03-23 05:00
  •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 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시 계약 연기와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시 협의ㆍ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계약서에 담고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된다. 소비자는 물론 사업주...
    2021-03-10 11:15
  • 넷플릭스 자동결제 해지 '요금 환불' 가능해진다
    넷플릭스 자동결제 해지 '요금 환불' 가능해진다
    그동안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결제 후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예컨대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4월 1일 1만2000원...
    2021-01-27 13:28
  •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약관조항(트레져헌터)도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고쳤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 조항(트레져헌터)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2021-01-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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