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조항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5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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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재판부는 "누진제 관련 조항에 비춰볼 때 한전이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정용 전기 공급에 사용되는 비용 등 공급의 특수성, 정책적 판단,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이 약관에서 정한 총괄 원가와 공급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력 사용이 늘어나 누진제 3단계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기를...

2018-06-08 10:50
법원 “분실 티머니 환불 안해도 된다”…소비자연맹 항소심 패소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지급받을 수 없다’는 티머니 카드 약관 조항의 적법성 여부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약관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입증...

2018-06-05 11:35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62개 개정 추진

이는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다. 국토부는 통상적인 수준인 임대료·관리비·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임대인에게 지급토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임차인이 명도를 불이행하거나 임대료·공과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이 단전·단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2018-05-17 11:00
공정위, 천안백석 중흥S클래스 불공정약관에 시정조치

이 같은 약관조항들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약관으로,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택임대차 거래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은 주택임차인들의 권익 강화와 소비자 피해 예방,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8-05-11 10:00
법원 "기준역률 어긴 철도공사, 추가 전기료 내라”

판결이 확정되면 철도공사는 한전에 역률에 따른 추가 요금 1억 27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전이 철도공사에 역률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역률에 따른 추가 요금 내용을 담은 약관에 미리...

2018-05-08 10:00
YG엔터, KBS 방송출연·매니지먼트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YG엔터테인먼트, KBS(한국방송공사) 등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YG엔터테인먼트와 더 유닛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시정했다. 사업자가 출연자 등에게 대금 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됐다. 하지만 오디션...

2018-05-02 12:00
당국, 웰컴저축은행 약관 신고의무 위반 1200만원 과태료 부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 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또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약관에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제한조항을 삭제하고도 보고 절차를 누락했다.

2018-04-12 14:23
불가피한 입실불가ㆍ중도퇴실…산후조리원 계약금 환급ㆍ위약금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월 21일자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중 일부조항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원치료가 필요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사유로 신설했다. 산후조리원이 표준약관과 다른...

2018-04-10 12:00
가상화폐취급소, 마음대로 출금제한·임의 현금화 못한다

공정위는 가상통화취급소 1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조항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의 가상통화에 대한 임의 현금화 조항, 손해배상을 가상통화나 원화(KRW)포인트로 하는 방식을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미접속자에 대해 별도의 의사 확인절차 없이 취급소가 가상통화를 임의로 현금화하는 것은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2018-04-04 12:00
공정위, 임대료 갑질 인천국제공항공사ㆍSRㆍ한국공항공사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사, 공항의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개 불공정 약관 조항은 점검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시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이 있어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2018-03-29 12:00
무단사용 웹툰 드라마ㆍ영화 쏟아져도 작가 보상은 ‘0’…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서비스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웹툰콘텐츠의 영화ㆍ드라마 제작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웹툰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ㆍ조정하는 조항...

2018-03-27 12:00
임의로 접속경로 변경, 장애 유발한 페이스북… 과징금 4억 부과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으며,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이 "페이스북이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도 이용자에게...

2018-03-21 19:22
공정위, '매출 달성 못하면 수수료 추가 납부' 코레일 갑질 제동

있는 조항도 적발됐다.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가능하도록 하거나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를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2018-03-20 15:14
카드 포인트 현금화ㆍ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금리인하 요구권은 별도 조항으로 분리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지금은 표준약관상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여신거래 조건변경 내용에 포함돼 있어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지난해 기준 여전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4214건으로 저축은행 등 전체 비은행 건수(7만4302건)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할부거래법 안내...

2018-01-10 12:00
[종합] 정부, 가상화폐 투기 방지 거래실명제 실시…거래소 폐쇄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의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플러그 등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에 대해 현재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을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2017-12-28 11:39
"신용카드사, 약관 변경시 푸시 알림은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에서 사용하는 여신전문 금융약관 838건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리스료 1회 연체만으로 사전최고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리스차량의 과다한 감가비용 청구 조항, 포괄 담보권 설정 조항, 약관 변경시 통지절차 미비조항...

2017-12-25 12:00
공정위, '지나치게 엄격한 계약해지 조항' 은행 불공정 약관 적발

계약 해지 사유를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정한 약관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은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고,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변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개별통지한다거나, 변경에...

2017-11-21 15:28
공정위, 환불불가 등 불공정약관 운영한 아고다·호텔스닷컴 '시정'

먼저 시정권고를 받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는 예약취소시점을 불문하고 예약변경이나 환불이 일체 불가능한 약관조항을 명시해왔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객실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즉, 사업자의 손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17-11-14 12:00
유료아이템 먹튀 모바일게임… 공정위, 통지·환급 등 ‘보호장치’ 마련

29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이 신설됐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토록 했다. 전자우편,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도 규정했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빈번한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의 경우는 수신거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통지 수단에서...

2017-11-08 11:00
환불 약관 고친 에어비앤비, 공정위 단서조항에 고발조치

또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약관으로 봤다. 사건처리 규칙상 이행명령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일로 1, 2차 이행독촉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시정명령이 의결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15일이다. 60일 안에 약관 수정을 이행해야하나...

2017-09-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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