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사료로 쓰는 데 문제가 없지만 결식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도 필요한데 쌀을 동물 사료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냐는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른 작물 재배 확대,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공급도 최대한 확대해 전년 대비 약 24만 톤 이상의 재고를 추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쌀 적정생산을 위해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방안과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개선하는 방안, 농지이용을 효율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쌀 과잉 공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과다 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재고관리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향후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농업인 생활안정과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요금체계 개편은 전기집약적 공정을 가진 열처리ㆍ주조 등 뿌리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쌀 도정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 사업자들도 적잖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누진제로...
이 연구사는 드론 활용 연구성과와 관련 “고랭지 배추 정식일자 분포 지도를 만들어 수확시기와 수확량 추정을 통해 수급안정대책 수립을 지원했다”면서 “서천 친환경 쌀 생산단지에 녹비(녹색식물의 줄기와 잎을 비료로 사용) 질소량을 산정해 합리적 양분결정을 지원하고 비료 사용량 절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보상 이유로 인해 상업적 드론 사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쌀수급안정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5월 이후 쌀 6만t을 추가적으로 수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쌀 생산량 424만t 중 18만t의 수매했지만 6만t은 이행하지 못해 쌀 재고가 여전히 많아 가격이...
대두 1만톤, 참깨 24톤, 고구마전분 5톤, 팥 3톤, 기타사료 38톤, 맥아 5톤 등 7개(1.2%) 품목은 저율관세할당(TRQ)으로 합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급 안정을 유지키고 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전분양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국내 민감품목은 관세를 평균 20%의 부분감축해 개방을...
한우자조금 이동명 주임은 “FTA 타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국내 한우산업은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오 강원대 교수 등은 한우자조금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한·중 FTA에 따른 한우산업의 피해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동북지방 등에 있는 육우 선도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소고기 수출을...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쌀 수급균형과 농가소득 안정, 생산·유통시스템 효율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대책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대책 등에 기존 예산보다 규모를 늘려 효과를 볼 수...
반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증가해온 쌀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물량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쌀 수급에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쌀을 제외한 WTO 회원국의...
이 장관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지난 20년 동안 매년 쌀의 의무수입물량 늘려온 것이 국내 쌀 수급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쌀 관세화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관세화를 통해 국내 쌀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화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생활여건 개선과 복지서비스, 재해대책 개편을 통해 사람이 모이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의미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소외계층의 집 고쳐주기, 공동주거시설 마련, 재해발생상황이나 안전취약지구를 문자로 알려주는 ‘안전지킴이’, 고령농가의 농기계 임대ㆍ수리 등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농어촌 주민들의...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국회 통상대책특위 보고자료에서 쌀 시장 개방(쌀 관세화)에 대한 정부방침 결정이나 국내대책 마련, 대외협의 과정에서 국회에 긴밀히 협의하고 보고하겠다고만 했을 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농협·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역별·영농단계발 쌀 안정생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보급종 2만4300톤을 농가에 공급하고, 시·군 기술센터에 우량종자 알선센터를 5월 말까지 운영한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병해충 발생·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단위로 방제단을...
정부의 쌀 정책에서 ‘품질경쟁력’이 간과되지 않았나 지적하고,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려면 가격경쟁력 외에도 우리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귀농·귀촌의 장애요인의 하나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비리, 보조금 누수, 면세유 부정수급 문제...
정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1%대의 낮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지만 연말연시 가공식품 가격인상과 설 성수품과 생필품의 가격불안 우려로 서민 체감물가는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가을 풍작의 영향으로 배추·무·사과·배 등...
▲사료 수급 안정화, 논에서 양질 조사료 생산이 답이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조사료는 연간 570만 톤. 이 가운데 1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는 축산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조사료 작부체계가 확대되면 배합사료 원료 절감, 수입 조사료 대체 효과, 고급육 출현율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축산 농가에서도...
재해보험이나 농업수익보장보험을 통해서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안반데기 마을에 갔는데 이상기후로 피해를 봤지만 배추가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농민조합 적립금과 정부 지원 최소수급안정자금으로 버티고 있었다.
“재해보험도 대상품목을 바꿨다. 쌀의 경우 가격을 달리하고 상품종류도 다양하게 했다. 재해보험 피해를 조사하는 시간도...
정부는 1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성수품 수급 동향 및 물가안정 대책 추진현황’과 ‘추석 차례상 비용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추석을 열흘 앞둔 9일 추석 차례상 비용(26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18만3000원, 대형유통업체에서는 25만8000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부총리는 농식품부와의 간담회에서 “농산물 수급과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해 농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내지 않는 농업구조개선 대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결책을 모색했다기보다는 이미 나온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만 주문한 인상이 짙다. 차라리 이날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가 농정정책 예산문제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