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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지난 국회 연금개혁 보혐료율 인상안 '부정적'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2.7%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로 각각 나타났다. 가입유형별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2024-07-15 12:00
[특징주] 한양증권, 매각 소식에 급등…우선주도 52주 신고가

한양증권 주가는 장 초반 23.37% 상승한 1만721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같은 시간 한양증권우도 14.68% 뛴 1만6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양증권우는 장중 1만8110원까지 상승하며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개장 전 한양증권은 “최대주주인 한양증권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매각 대상자, 매각 금액, 매각 방식 및...

2024-07-15 10:27
"소중한 공공시설물은 우리가 지킨다"...수원특례시, ‘새빛시설물 자율점검단’ 출범

점검과 신고가 도시를 안전하게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범식 후 ‘시민안전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자율점검단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12개조로 나눠 원탁토론을 했고, 안건은 △우리 동네는 어떤 분야가 가장 위험한가요? △자율점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 점검 대상·방법은? △자율점검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등이었다.

2024-07-11 17:46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피해자 회복에 중점 둬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린다. 학폭위에 회부된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문제는 학폭위가 열리고 가해자가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되레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1호...

2024-07-11 05:00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올파포' 300가구 풀린다…시세 대비 50% 수준 공급[종합]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2024-07-10 15:50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II' 닻 올린다…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국토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았던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지원 기준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기준을...

2024-07-10 14:10
'마용성' 신고가 속출 영향…'하반기 집값 오른다' 의견 늘었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36%가 하반기에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조사인 2024년 상반기 전망 설문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을 2년 만에 역전(상승 30%, 하락 25%)한 바 있다. 부동산R114의 '상·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는...

2024-07-10 11:05
'고사 위기'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 완화…스타트업 R&D공모 기회↑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면제해 기업의 신속한 시설투자도 지원한다. 중소ㆍ소상공인의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ICT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정부 R&D 공모 문턱을 낮춘다. 또한 2026년부터 영사 분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업무를 할 수...

2024-07-10 08:00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들이 SNS에 업로드한 사진들을 유포하고 해당 사진에 음란한 문언을 첨언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4-07-10 05:00
“건설현장 불법 행위ㆍ부패 막자”…LH, 국민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전국 공공주택 시공사와 LH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권익위와 협력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부패·공인신고 활성화를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LH는 권익위와 힘을 합쳐...

2024-07-09 15:00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7-09 11:42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 신고 위반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익위는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2024-07-08 21:56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처리' 의결서 확정

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2024-07-08 21:19
대량문자발송 막고 미등록 대부업ㆍ최고금리 위반 형벌 강화

방 실장은 또 "8월 말부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시행돼 원스톱 대응을 담당하는 ‘통합신고센터’가 법제화되고 간편 송금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구제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문자 발송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대량문자발송업체의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2024-07-08 15:45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시민과 교사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9일 진행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교육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교사들의 98.5%는 ‘시간이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고 답했다. 또 교사들의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7-08 11:13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2024-07-08 08:58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초4부터 고3 학생 384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82.6%가 응답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7.3%), 집단 따돌림(15.1%), 강요(7.8%), 사이버 폭력(6.9%), 스토킹(5.5%), 성폭력(5.2%), 금품 갈취(5.1%)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92.3%) 학폭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달했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2024-07-08 05:00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2024-07-07 17:25
올해만 1.7억건 ‘스팸전쟁’…정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유명무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달 1~17일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40.6% 증가했다. 그러나 해킹 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도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시민들이 직접 유출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있지만, 유출 확인 대상과 범위가 계정정보로...

2024-07-05 05:00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법인 사업자 671만 명으로,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가 개인 일반과세자 543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만 명이 늘었으며, 법인사업자 역시 128만 개로 전년 대비 5만 개가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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