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 지정 요건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해제 조건을 원안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해 다수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국회’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의 고민도 이 지점이다. 4일이 전당대회 후보등록일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처리해야만 뒷말을...
‘식물국회’ 우려로 내부 반대에 부딪혔던 새누리당에서 절충안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다. 여야는 내달 2일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과 함께 60여개 민생법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선 법안을 두고 갈렸던 의견들이 어느 정도 모아진 분위기다.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절충안에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가...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바꾸지 않고 시행하면서 고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18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3분의 2나, 5분의3 등의 원칙은 헌법에 위배하는 법이다.
-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보나.
△박 위원장은 3가지 딜레마에 봉착해 있는 것 같다. 새누리당이 1인 지배체제가 되면서 박 위원장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며 “이 법의 문제는 한번 시행하면 고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물국회로 만드는 법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바꾸지 않고 시행하면서 고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18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규칙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분의 2나, 5분의3 등은 헌법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친박 의원은 “절충안도 여전히 다수당이 힘을 쓸 수 없는 구조여서 식물국회를 막을 길이 없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의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에서 ‘과반 이상 요구’로 완화한 재수정안을 내놨다. 대신 과반수 이상이 지정을 요구하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그는 이 법안의 처리로 ‘식물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 18대 국회는 식물국회+폭력국회였지 않느냐”며 “19대에서는 폭력국회 만큼은 완전히 제도적으로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사위에서 야당이 무리하게 붙잡을 때 본회의 회부요건을 51% 찬성으로 하느냐, 60%로 하느냐가 문제인데 51%로 하면 모든 안건을 다 직권상정 하자는 것이나...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소한 ‘폭력국회’를 막아보자는 게 당초 원안이지만 ‘식물국회’ 우려가 불거진 만큼 좋은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며 “(몸싸움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절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몸싸움방지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무산…끝까지 식물국회
-여야가 국회 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4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가 무산.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5시 의원총회에 앞서 당 소속 의원들에 황우여 원내 대표 명의의 문자를 보내 의원총회와 본회의 취소를 통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 5시 이후로 미루며 핵심 쟁점인 몸싸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선정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식물국회’ 우려가 커지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었다.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 선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안을...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몸싸움 방지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앞두고 여당 일각에서 법안처리가 어려운 '식물 국회' 가능성을 우려해 법안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이 앞장 서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정 의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우리 정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정 의장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개정안 내용 중 몇몇 조항은 식물국회를 만들고 국정운영에 대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19대에서 적용되는 만큼 당사자인 19대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 처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야에 재검토를 당부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의안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제18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 지연이 잦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19대 국회가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의원이 쟁점 의안을 고의로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회법 개정안’(몸싸움 방지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고 하는 내용으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민주통합당의 공천이 끝나고 4월 총선에 나설 우리의 후보들을 확인하시면, 국민께서도 ‘국회가 바뀔 수 있겠구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2년은 반성과 변화의 해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성’이 먼저입니다.
지난 4년, 우리 국민들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5년 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줄푸세를 타고
747로...
“갓 생산된 신제품이었으면 가루 덮어쓴 내 얼굴과 눈은 어찌 됐을까.”
(정의화 국회부의장, 11월 27일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던진 최루가루를 얼굴에 덮어쓴 뒤)
“(최루탄 투척) 현상은 나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악스럽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1일 김선동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슈퍼울트라 빅 엿을 자폭한 것.”...
그는 “직권상정은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신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 자동상정제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자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51%가 아닌 60% 정도에 의한 다수결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보호제도나...
식물검역에서 불합격된 농산물은 모두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작년까지 사고품과 식물검역 불합격품이 각각 4073톤과 2130톤 등 모두 6203톤에 이른다고 공개했다.
사고품의 경우 콩나물콩 1천898톤, 참깨 1천895톤 건고추...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자격으로 유지해왔던 언어치료사를 '언어재활사'라는 명칭의 국가자격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한층 더 언어재활사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인력의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상지영서대학교 언어재활과는 평생지도교수제, 집중적인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철저한 임상중심 교육을 위해 여러...
국회는 이미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 식물국회의 오명을 자진한 바 있다. 제 식구 감싸기란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죄 있는 자, 돌을 던져라’고 맞서며 정치권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정치권에 대한 대국민 불신과 혐오로 안철수 열풍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순간이었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여야...
문제는 여야가 모두 10.26 재보선에 사활을 걸면서 9월 정기국회가 식물국회 전락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 이번 정기국회는 18대 국회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이다. 물가, 전월세금, 대학 등록금, 노동관련 법안 등 처리해야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18대 국회에 쌓인 미처리 법안만 6000건이 넘는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반값 등록금, 북한인권법...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전문가 6명의 패널토의와 참석자들 간의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패널토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중에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