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 한미FTA 후속대책특위’ 제안

한나라당이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을 기초로 더 완벽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점검하고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자유선진당 등 여러 야당의 의견도 대책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또 “농축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친환경 무상급식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겠”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한미FTA 발효 즉시 협의를 추진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속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를 마치겠다”고 전했다.

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길조차 가지 않으면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도리를 다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회폭력을 금하는 조치를 철저히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상정이 여야 극한대립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국회가 요원한 만큼 국회 선진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권상정은 엄중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대신 식물국회를 막기 위해 자동상정제나 신속처리제를 도입해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수자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하거나 51%가 아닌 60% 정도에 의한 다수결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보호제도나 폭력금지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