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울 수 있음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보며 더욱 절감하게 된다”며 “법은 선진화됐는데 민주당 행태가 투쟁적이고 후진적이어서 피해를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선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화되고 더 나아가 무생물화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에 불과하도록 이성적 판단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모든 법안은 의원의 6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자칫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야당이 상생의 선진적인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그것도 수명을 오래하지 못할 것”...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무신불립’의 출발점은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는 것은 당리당략을 위해 식물국회를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가 앞다퉈 공약했던 정치 쇄신과 국회 선진화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이 의원은 사실상 식물 정치인으로 자격심사 제명을 하면 비례대표 승계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또 나와 국회가 어지러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탓에 통진당 비례대표 승계를 막으려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유북한방송·NK지식인연대·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은 5일 법무부에...
하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에서 여야가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식물 정치인인 만큼 자격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또 “오히려 국회가 더 어지러워 질 수 있고,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자격심사 이유서 내용이 엉망으로 돼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진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나 지역구 의원의 자격이...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새 내각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류길재, 법무부 황교안, 국방부 김관진,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등이 출석했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의 잇단...
새정부 출범 이후 45일이 지났지만 해수부는 국회의 늦장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와 장관 인선 난항으로 인사가 지연되면서 식물 해수부가 되고 있다. 각 부서 과장들이 나서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한 상태다. 장관 인선이 더 늦어진다면 그만큼 국민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어떤 방식이든 청와대와 윤 후보자는 국민에게 자질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 원내대표도 “지난 한 달 동안 정부와 여당이 기대만큼 일했는지 물어본다면 부정적인 대답이 많을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인지 식물국회법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비서실장은 “저희 비서실이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가 자문할 때 여러 미흡함 많다는 것도 솔직히 여러분...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법 개정안 의결 등을 위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의심되는 방송사와 은행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정부조직법 처리에 실패한다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시대에 우린 어떠한 정책도 야당 동의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되었다.
국민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동물국회’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 중에서 어느 쪽이 한국 장래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가의 중대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난장판이 되는 동물국회도...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됐던 법안들이 모두 식물국회의 발목에 잡혀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알려진 바와 달리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른 부동산 대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가 이미 지난해 부동산 활성화...
이에 따라 국정이 멈춰섰던 ‘식물정부’도 부분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장관의 추가임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셋째주인 다음주에도 국무회의는 열리지 못할 전망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월요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양당이 마치 핑퐁게임을 하듯 무리한 요구만을 주고받는 사이 2월 국회에 이어 3월 국회마저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야 합의 없이 다른 민생현안을 처리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이 임시회 소집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당 김영주 의원을 위한...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런 형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상황은 국회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기에 표결을 반드시 보장하는 제도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통과 배경엔 이제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안 하고 충분한 토론이 형성되면 표결하는 정치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시작했던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식물국회’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최대 쟁점은 방송중립성 보장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을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방송중립특별법 제정을...
2월 임시국회가 지난 5일 회기를 마쳤지만 여야는 정쟁만 일삼다가 최대 현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고 결국 무산시켰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각 부처 새 장관을 한명도 임명 못 하고 식물정부가 되면서 국정 공백이 현실화됐다.
당장 시급한 예산집행이나 사업시행은 새 장관 임명 때까지 뒤로 밀려났고 국무회의도 2주 연속 취소하는 등...
자칫 국회 문만 열어두고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하며 식물국회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일단 6일 중 다시 만나 정부조직법 협상과 임시회 개회 등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오늘 양당 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 정부조직법과 임시회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금주 중 국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단 수석비서관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운영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허태열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운영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임시정부 기능을 하는 식물정부가 현실화되면서 안팎의 경제...
앞다퉈 약속했던 쇄신은 온데간데없이 식물국회라는 점만 재확인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를 개최할 8가지 사안에 합의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7건의 부수법안 처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정치쇄신특위 등 4개 비상설특위 구성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 및 쌍용차 여야협의체 가동 △택시법 개정안과 정부 대체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