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돌고 돌아 원점으로… 3월 국회도 ‘빨간불’

새누리 “일단 국회 열자” vs 민주 “조직법 합의 후 원포인트 국회” 의사일정 난항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36일간의 여야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간 지도부 및 실무진 간 회동을 통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만나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수십여 가지 문제로 부딪히던 쟁점은 종합유선방송국(SO)의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중 어디에 둘 것인지 여부 하나로 좁혀졌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회 종료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5일 오후 1시30분 회동을 갖고 SO 방송업무 이관 문제와 방송의 공정성 담보 방안을 두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SO가 비보도 채널로서 산업적 측면이 큰 만큼 미래부로 관련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SO 관할권이 미래부로 넘어갈 경우 채널 배정권 등을 이용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이 추가로 제안한 ‘방송중립특별법’ 제정안도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킬 경우 새누리당이 나중에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받는 대신 앞으로 KBS사장 선임 시 방통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인사청문회를 거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런 와중에도 양당은 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를 재연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혼란과 불안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타협안을 도출하기 직전 청와대 개입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정부조직법 처리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3월 임시회는 민주당이 ‘선(先) 정부조직법 합의 후(後) 원포인트 국회 개회’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오는 8일 임시회가 개회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자칫 국회 문만 열어두고 또 다시 공전을 거듭하며 식물국회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일단 6일 중 다시 만나 정부조직법 협상과 임시회 개회 등을 논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오늘 양당 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 정부조직법과 임시회 논의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며 “금주 중 국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원포인트 본회의만 열면 되니까 정부조직법 합의가 되면 국회를 열자고 할 것”이라며 “개회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법에 대한 양당의 의견이 팽팽해 앞으로 있을 협상이 한쪽의 대승적 양보 없이 타결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4월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기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만간 각 당이 ‘선거모드’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협상 시한도 촉박하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정부조직법 외에도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 법안과 정치쇄신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일정도 있고 민생 현안도 많다”며 “4월에는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현안들이 힘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다시 국회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