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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이달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조세재정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별위 최병호 위원이 발제에 나선다. 재정특위는 이달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전체 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위는 4월 출범 후 2개월여 동안 논의된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을...

2018-06-21 10:36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앞서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 균형 있는 세제개편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2018-06-11 08:10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특위는 상반기 중 부동산 보유세 관련 사안을 집중 논의해 하반기 세제 개편 안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보유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거론되던 보유세 압박 카드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 문제는 재산세를 손댈 것이냐 아니면 종부세율을 올리느냐이다. 사실 재산세는 공시가격...

2018-04-12 06:00
재정특위, '다주택자ㆍ똘똘한 1채'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드라이브

세제 개편방안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과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임대소득과세를 통합적으로 조율을 해야 할 측면이 있어서 임대소득과세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특위는 향후 조세소위원회와 예산소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등 전문가 집단토론과...

2018-04-09 19:03
윤호중 “부동산 보유세 강화, 징벌적 과세는 안돼”

이와 함께 그는 “TF에서 부동산 세제 외에도 금융소득 관련 세제 개혁안, 소득세 누진성 강화 방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6월 지방선거 전엔 결과를 내놓고 내년 세제개편안에도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의 조세·재정개혁특위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2018-01-18 10:21
보유세 인상 급물살, 다주택자 움직일까?

이 외에도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보유세 인상을 공언한 만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보유세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하게 되고 이 위원회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부동산...

2018-01-04 14:14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내년에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도 추진된다. 특히 현재 여러 기관이 주택소유(재산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확정일자, 월세세액공제) 자료를 분산 관리하면서 정확한 시장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2017-12-13 14:00
‘찬성 133표’ 얻은 법인세 인상법, 한국당 표결 참여했다면 ‘부결’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였듯, 문재인정부의 핀셋증세로는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이 허구”라면서 “복지국가로 가는 세제 개편이 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생색내기용으로, 표 계산을 앞세운 잘못된 계산”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면서 “세입기반을 이토록 허물어뜨린 문재인정부에 대단히 유감이다. 복지나 안보에 앞으로...

2017-12-05 23:24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특위의 인적구성과 관련해선 세제ㆍ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특위의 향후 활동 계획은 내년 1∼8월 중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2단계 일정표로 짜졌다. 조세개혁...

2017-11-12 09:51
8월 임시국회 개막… 경제활성화·세제개편·롯데수술법안 등 쟁점

제도 개편 협상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 작업도 선거법상 총선 6개월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이 역시...

2015-08-07 10:33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2015-04-19 12:33
정부, 노동계 반발에도 “노동시장 개혁 신속 추진”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5월 정도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는 6∼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2015-04-19 11:43
2월 임시국회 개의… ‘증세’ 도마 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제개편, 개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등의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연말정산 사태를 거친 증세의 경우 이번 회기 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에...

2015-02-02 08:38
김무성 “재정난 타개하기 위한 방안 다각도로 강구”

정부의 발표안에는 소득세법개정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세제개편 내용이 포함돼있다. 김 대표는 “정부는 증세를 언급하기 전에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거나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적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나 정책담당자의 발언은...

2015-01-28 11:08
정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원안 통과될까

당내 정부조직개편 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도 “(특위 활동에 임하는)3가지 원칙은 졸속개편은 안 된다”면서 “국정철학의 전환이 선행해야 한다.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이 병행·선행돼야 졸속개편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6-13 08:41
현오석 “세법개정안, 서민·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은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고 중소기업 등 서민층에 혜택 돌아가기 위해 소득감면을 세제감면인 세액공제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감면 제도를 보더라도 연구개발(R&D) 감면 등 대기업들이 기존에 누렸던 혜택을 축소하고...

2013-11-06 15:37
[오늘의 말말말]정부는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비유한 것은 국민 수준을 1960년대 수준으로 보는 것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21일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의도한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자 대선 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세제개편에서 정부가 상식보다는 얼마나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있는지...

2013-08-22 11:10
[오늘의 말말말]대통령은 사과했어야 - 안철수 의원

◇…“박 대통령은 재검토 지시에 앞서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린 데 대해.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히틀러와 나치의 독일이 아니라 잘못된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독일의 자세다.” 국회 동북아역사특위, 13일...

2013-08-14 10:55
김한길 “세제개편 수정안, 숫자 몇 개 바꾼 미봉책”

김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세금 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의 후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민주당은 복지를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08-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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