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분담금을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재생원료의 품질, 재활용 용도에 따라 선별·재활용업계에 재활용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 장관은 "배출과 수거, 선별, 재활용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전국 업체 1000여 곳을 조사해 1주일간 현장점검을 했다"면서 "현재도...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는 차등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해 개정 후 9개월간 계도기간이 있으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 업계는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을 도입기로 했다. EPR은 생산·수입업자에게 제품 폐기물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에...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종이팩, 유리병, 철 캔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보통 ,어려움 4개 등급을 부여받는다. 생산자는 등급 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결국 환경부는 2018년 10월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포함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미래 발생 폐패널에 대한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기술개발을 2021년까지 확보할 계획을 표했다.
코센 관계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폐패널의 부산물에 관해 최종처분(매립)시 매립지 부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 음식이 어떠한 생산과정을 거쳐 나에게 왔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G CNS관계자는 “농산물 기본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지고, LG CNS는 식자재의 투명한 유통이력관리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적”이라며 “부가적으로 생산자가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모바일 전단지 푸시(push)...
최 대표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모두 폐차 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는데 모어댄이 대신 재활용을 해줄 수 있어 자동차 회사들의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유럽 진출의 전망도 더 밝아졌다.
그는 “스웨덴 인구는 1000만 명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H&M, 아크네 등을 배출한 유럽 패션 산업의 허브이자 유럽 시장을 들어가는...
해양 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양식용 부표 등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공공부문의 재활용 제품 구매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양폐기물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안 미세 플라스틱의 분포 현황을...
음료수병으로 쓰이는 페트병에 붙여진 라벨을 쉽게 떼어 낼 수 있게 절취선을 도입하고, 물에 쉽게 분리하도록 제조한 업체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비용(EPR 분담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페트병...
비규제 품목을 포함한 ‘1회용품 규제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을 제도화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은 현행 27개에서 올해 50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생태휴식공간, 어린이 생태체험공간을 만드는 등 도시생태 복원사업 40곳을 추가로 늘린다.
2021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적용된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EPR 및...
세탁소 비닐,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자발적인 선택”이라면서도 “현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아닌 세탁소 비닐을 EPR 대상으로 전환해 비닐을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생산자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세탁소 비닐은 재사용이 어렵다”며 “세탁소 비닐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내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폐차 시 탈거된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해야 하며 재활용, 분해,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ESS처럼...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폐이차전지 생산자 책임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8개 주(州)에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폐태양광 모듈 관리를 기업의 환경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도 사업자와 국민의 배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순환적 이용을 위해 2001년 1월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을 시행했으며 2016년 3월 폐태양광...
폐비닐의 경우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지원금을 조기 지급방안을 검토한다.
이달 초에 폐지·폐플라스틱 등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업계의 국산 물량 사용 촉진방안을 협의한다.
국산 폐지사용량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제지업체 등 폐자원 이용을 업계 대상으로는 긴급 실태조사와 함께 국내에서 발생된 폐자원을 우선...
환경공단은 2003년부터 제품ㆍ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징수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 제품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수행과 동시에 재활용 목록과 방법까지도 환경공단이 정하고 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이 허위로...
이 국장은 "현재 제도적으로 자사의 전자제품 수거를 의무화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지만 수거 비율과 과징금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선진국들과 같이 EPR 수거 비율이나 과징금을 높이면 제도적으로 보상판매시 보상액을 높여 소비자와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이통사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최주섭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 중 신규 출시하거나 기존제품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무생산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위해 정부·산업·연구·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