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공사비 검증을 위해 시공사 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에서 3개월로...
공사비 문제가 심화하면서 민간 사업장을 넘어 공공이 발주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빗물 배수 터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착공이 낮은 공사비 문제로 유찰되면서 '시공사 모시기'에 차질을 빚는 양상이다. 이달 전국이 장마 전선에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또다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건설산업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철도·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돼 건설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분야...
민간 영역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건설사들은 공사비 부담으로 공공택지 분양 사업은 물론, 철도와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도 외면하기 일쑤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이미 주택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년간 공사비 증가 영향으로 건설사의 대규모 SOC 사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당장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시행사가 PF대출을 받을 때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요구하는 ʻ직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을 공급할 때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ʻ간접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리츠는 개발이익을 사회화하고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리츠의 지분투자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이 추진됐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공공기관·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편, 지방 대학을 함께 육성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손 전 차관은 "국토균형발전과 국토거점개발은 양날의 검"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의사 결정은 난제였다"고...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금융시장 안정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신공항 같은 대형 토목 사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공공수주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증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공사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추진 등 대형 토목사업의 영향으로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간수주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토목과 건축 수주 모두 부진해 전년대비 1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3% 감소한 302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기숙사나 도서관, 박물관 등 9개 시설로 확대했다. 현행 BTL 방식의 문제점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 직접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또는 BOT(Build-Own-Transfer) 운영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종래 사업방식을 그대로 하는 데 있다.
☆ 속담 / 입에 들어가는 밥술도 제가 떠 넣어야...
예를 들어 정부가 택지 개발,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는 적어도 투자한 만큼은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 고운...
독과점 구조가 무너지면서 지상파방송은 정치·사회적 영향력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잃었다. 급기야 KBS는 수신료까지 분리 징수되면서 패닉상태에 빠져있다. 고질적 저가 구조에 매몰되어 있던 유료방송들도 글로벌 OTT 공세에 속수무책이다. 국내 OTT들 또한 지리멸렬한 상태다. ‘토종 OTT 연합군’이란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웨이브는 사실상...
서전기전이 제조하는 수배전반 제품은 전력계통상 2차변전소에서 받은 22.9kV의 전압을 주택, 공장, 대형빌딩,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에서 요구하는 전압으로 낮춰 공급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두산 공급사(밴더)로 등록돼 있는 서전기전은 배전반과 MCC(전동기제어반)에 대해 원자력 전기부문...
삼부토건은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스마트빌리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구축, 태양광을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난민시설 구축 방안, 비옥한 토양을 활용한 현지 밸류체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전후 스마트팜 프로젝트와 연계해 우크라이나 현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샌드위치 패널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난민주거시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연구·개발(R&D), 의료·문화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튿날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이어간다. 기재부...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로 밝혔다.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등이 1분기 고성장 배경이 된 만큼 지속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최 회장과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인프라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갔다.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하다”며 “현재 캄보디아는 도로와 철도 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 수처리, 물류창고 등 현지 인프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