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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아울러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입제한 조치 원칙적 금지, 수입허가관련 신규 규정 도입시 30일전에 공표 의무화,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규정도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2017-03-12 12:00
LG생활건강, “중국 화장품 공장 가동중지 사실무근”… 소방·안전 점검은 받아

현지에서 생산된 화장품 외에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화장품도 전수 검사, 인증 강화 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통관이 지연되며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 제품 3종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으로부터 통관 불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2017-03-10 14:57
미국, 일본에 시장 개방 압력...WTO에 자동차·농업 개방 요구 의견서 제출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WT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에 인·허가 및 판매망 등 심각한 비관세 장벽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에 의해 심각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4월부터 시작되는 양국 간 경제대화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WTO는 2년마다 일본의 무역정책을...

2017-03-10 14:23
유일호 부총리 "중국 상황 예의주시…경제ㆍ외교적 노력 강화"

이를 위해 동남아·유럽·중동 등 5개 권역별로 파일럿 요원과 청년 농식품 해외개척단을 파견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수출유망품목 육성, 비관세 장벽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 투자 활성화방안에서는 유치가능업종을 ICT 융복합, 문화·관광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

2017-03-08 08:59
[기자수첩]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심하다? 알고 보면 중국이 더해

특히 한국 기업의 중국 사업 허가 불허, 품질당국의 제품 불합격 처리, 한국 관광 제한 등의 행위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으로 자국의 입장과 다른 행보를 보인 국가들에 대해 무역을 무기로 협박을 일삼고 있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보다 더욱 악질적이다. 이미 한국 이전에도 여러 나라가 피해를...

2017-03-06 10:44
사드보복 현실화…中 수출기업 전전긍긍

이미 중국 정부는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광섬유, 방향성 전기강판 등에 반덤핑 조치를 강화한 데다 국내 중국 수출기업 제품의 비관세장벽 강화와 차량보조금 중단 조치, 화장품 수입 검역 강화 등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일어나,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2017-03-02 10:23
코트라 “美 탈퇴로 TPP 무산, 한국 자동차ㆍ소형가전 수혜”

앞서 세계은행은 TPP가 발효하면 2030년까지 일본 전체 GDP가 2.6% 증가해 136조 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고 관세·비관세장벽이 제거돼 수출은 23.2% 늘어나겠다고 분석했다. 일자리는 80만 개 이상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미국의...

2017-03-01 16:44
한반도 사드 부지 확정에…中매체 “중국 분노 초래” 주장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들의 경고를 받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의해 각종 비관세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전했다. 리진잉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인민일보 국외판과 인터뷰에서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해 “롯데그룹은 중국의 선양, 베이징, 톈진 등 여러 곳에서 소매, 식품, 석유화학, 부동산, 금융,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큰 사업을...

2017-02-27 18:48
황 권한대행 “다양한 채널로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황 권한대행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규제에 대해 당국 간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2017-02-27 14:53
상반기에 수출 마케팅 예산 60% 이상 푼다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일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아세안(ASEAN), 인도, GCC(걸프협력회의) 등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비관세 장벽 등 무역장벽에 대응해 재외공관과 무역관 126곳 공동으로 ‘현지대응반’을 가동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7-02-27 10:34
'보호무역' 대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높인다

현재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와 국민안전 등을 위해 운영하는 기술규제와 인증은 비관세장벽의 주요 수단으로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는 2013년 2142건에서 2014년 2239건, 2015년 1989건, 지난해 2326건 등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 동향, 대응전략ㆍ해외 기술규제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중기청은...

2017-02-26 11:00
[농업이 미래다] 브라질·인도 등 미개척 국가 새로운 판로 개척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브라질과 인도 등 미개척 국가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17개국 지사 관할지역 중심에서 올해는 미관할 지역까지 네트워크를 추가한다. 아울러 현지화 사업 지원시스템으로 애로해소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출업체 맞춤조사 지원항목을 늘려 통상환경...

2017-02-23 10:41
WSJ “한국, K팝에서 비데까지 중국에서 사드 관련 다양한 보복 당해”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래미 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조수미의 중국 콘서트가 갑자기 취소됐다. 다른 한국 팝스타들도 중국 사드 보복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선택의 폭은 좁다. 매번 한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중국은 사드 보복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2017-02-21 15:41
산업부, 대중국 수출 애로 해소 TF 구성 대응 나서

정부는 중국이 비관세 장벽 강화 등으로 수출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2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7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를 개최하고 중국 통상현안과 현지 투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태희 차관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2017-02-17 15:00
수산업, 수출주도형으로 육성…2018년까지 수출 30억 달러 달성

하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 확산, 비관세장벽 강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해 수출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 수출을 통한 수산업 미래산업화’라는 목표 아래 수출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비중 확대, 생산-가공-수출마케팅에 걸친 수출지원 확대로 정책 추진방향을 정하고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보면 연어...

2017-02-16 11:12
일본 경제 성장률 다시 후퇴...임금·내수 제자리 걸음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일본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과 엔화 약세를 통해 불공정하게 무역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미국은 총 502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냈는데 이 중 일본은 중국에 이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두 번째로 높았다.

2017-02-13 16:00
손문기 식약처 처장 “화장품 中 수출 지원 위해 중국 위생허가 담당자 전문화 하겠다”

이어 손 처장은 “세계적인 침체, 비관세 장벽 등 어려운 환경에서 화장품 산업은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투자, 혁신적인 제품 개발 등을 이뤄내야 하고, 식약처 또한 산업의 도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또 “지난해 제조 자격 완화, 행정처분 합리화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2017-02-08 14:52
경제전문가들 “보호무역주의 대응책 마련 시급...수출 다각화 추진”

또한 대중 수출의 경우 중국 경제구조의 글로벌화 등으로 통관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기준 엄격준수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무역·통상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지금부터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통상로드맵 작성, 통상정보 수집 및 분석 등...

2017-02-08 13:23
수산물 수출 다변화ㆍ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확대

해수부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보호무역기조 강화, 비관세장벽 확대 등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추진시 업계가 겪는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자세히 안내해 수출업체들이 정부 지원을 활용해...

2017-02-05 11:10
일본 통화 전문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는 美 달러정책 대전환 암시”

그러면서 “미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건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무역적자 축소와 고용의 미국 회귀는 미국 우선주의가 환율 문제와 비관세 장벽 등의 형태로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수지는 2015년 시점에 7725억 달러(약 887조원) 적자였다. 특히 대 일본 무역적자 폭은 미국이 일본...

2017-02-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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