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시장 개방 압력...WTO에 자동차·농업 개방 요구 의견서 제출

4월 미일 경제 대화 앞두고 추가 시장 개방 압력 포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8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WTO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동차에 인·허가 및 판매망 등 심각한 비관세 장벽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에 의해 심각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4월부터 시작되는 양국 간 경제대화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WTO는 2년마다 일본의 무역정책을 검토해오고 있다. 2015년 3월에도 미국은 일본 자동차 분야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한 바 있다. 미국은 이번 의견서에서 “대일 무역적자가 689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산품 분야의 관세에 대해선 “대부분은 낮다”고 평가했지만, 자동차 분야를 지목하며,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도록 일본에 요구한다”고 분명히 언급했다.

또한 농업 분야도 “또 다른 우선 순위”라 지적하며 시장 개방을 요구할 뜻을 강조했다. 2015년 의견서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농업 분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이 TPP 협상에서 탈퇴한 만큼 일본과의 양자 회담에서 재차 농산물 관세 인하를 요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일 양국 정부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주도로 4월부터 경제 대화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미국 농축산 업계는 트럼프 정권에 미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자국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방침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