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자금 부족을 겪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악용한 불법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대출이 연체됐을 경우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도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함으로써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일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광고”라며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보장·확정수익·고수익 보장’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추심과 양도도 금지되며,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때문에 음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양지로 끌어내는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채권추심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적발을 위해 포상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쓰는 한편 대부업체에서 생계형 대출자금이 늘고 있는만큼 저신용자를 구제하기 위한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수수료는 채권추심인의 최소수입 지원을 통한 근무여건 조성 및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입찰시 제시한 요율 지급하고, 성과수수료는 채권회수 실적(회수금)에 대해 목표 달성률, 연체월령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또 약정수수료는 약정체결을 통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신규 약정 건수에 대해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하고, 수료 이외에 매 6개월마다 민원 발생 유무...
채권이 대부업체로 매각된 대출자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과도한 채권 추심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정상 대출채권 매각대상에서 대부업체를 제외하는 규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권에선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계약과 동일하게만 부활가능하도록 하는 영업관행이 개선된다. 또 가입자에게...
A씨와 같이 올해 불법추심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의 상담 및 신고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다. 이 중 가족에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는 200건으로 불법 추심이 문제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13일 올해 1~7월 간 채권추심 상담 및 신고 건이 2058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족에 변제를 요구하는 건이 201건, 채무사실을 알림으로 협박하는 사례가 237건이나 됐다....
무려 30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으로 소액대출을 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30)씨를 구속하고 B(26)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까지 인터넷을 통해 소액 대출자를 모집한 뒤 2천200...
장범식 금융개혁 추진위원장은 “그간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제정하고 ‘불법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에도 가혹한 채권추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행위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채권추심 관행 감독도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법추심 검사와 함께 채무자의 권리 능력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 3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다음 달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함에 따라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제외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을 어긴 불법 추심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권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는 자에게 채권금액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 또는 약속하고 있다.
또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업무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 규모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해 채권추심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과잉대부 행위, 총자산 한도(10배 이내) 및 최소자기자본(3억 이상) 유지요건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대주주가 동일한 대부계열사에 대한 연계검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민원·분쟁조정의 처리를 통해 피해구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금융위, 행정자치부, 지차체와 유기적인...
이 기간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부당 담보·보증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불건전영업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는 전체 546만4556건 가운데 4만597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대보증 의심거래가 1만9661건(9885억원)으로 가장 많이 포착됐다. 이어...
대형 대부업자란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했거나, 대기업·금융계열사 계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일 경우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시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활용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등급에 따라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정부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대부 ▲미등록 대부업 또는 사채업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 1332, 경찰서 112, 서울 120 등이다. 정부는 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국 58개...
채권추심을 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에 미등록한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이라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이 같은 피해 사례가 51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