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총 94개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올해에도 불법금융을 퇴치하는 일에 매진할 것...
신고 대상은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폭행ㆍ심야 방문 등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이다.
신고된 내용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있는 ‘합동신고처리팀’으로 넘어가 피해상담, 피해구제,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신고와 연계해 검찰, 경찰, 금감원, 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에 나서고...
앞으로 대포통장 양수도 광고에 자신도 모르게 전화번호가 이용돼 번호 사용이 중지될 경우 불법광고와 관련이 없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번호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 전자고지결제업(지로) 등 소규모 전자금융 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이 10억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1분기 불법추심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300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채권추심 신고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불법채권추심 신고 수는 1679건이다. 이는 지난해(1346건) 같은 기간보다 333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는 총 5519건으로 2014년 5387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을 당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을 대상으로는 무분별한 소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한다.
이어 3단계로 개인 채무조정을 합리화시키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신용채무에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소액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900명에 대해 최대 약 85억원의 원금 감면을 예상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을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저신용·저소득층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 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추진하면서 신ㆍ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근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ㆍ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 5대 금융악 척결 등을 위해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 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과 보험사기 대응단으로 재편했다.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은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해 39명에서 79명에서 40명 증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에는 설인배 전 공보실 국장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조직의...
2014년 160만명 수준이던 소비자 교육기회도 올해는 200만명으로 늘리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가조작,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차단 등 금융범죄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해 5대악(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척결에도 적극 나선다.
담보가 있으면 담보 처분은 물론 끊임없는 독촉전화에 일부는 협박과 폭력적인 불법 추심을 겪기도 하죠.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불법 채권추심을 막아 달라는 민원만 1860건이 접수됐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와 가족에 대한 죄책감, 끝날 것 같지않는 빚의 굴레까지.자신의 잘못도 아닌 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연대보증인들이들을 구제할...
TF는 외부 채권추심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징수협의체 구성 후 의견수렴 결과, 체계적인 징수추진을 위해 ‘징수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급여관리실 내에 임시조직을 구성하고 전담직원 3명을 배치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공단은 TF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지역본부별 전담 징수인력을 배치, 사무장병원 불법청구 진료비를...
하지만 이후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루에 수백회 이상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 가족을 찾아가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공중파 해설을 그만 둔 후 수익이 줄어든 상태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살던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으며, 사용하던 외제차마저 매각하고 렌터카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건에 이르던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 9월 기준 190억원으로 줄었고,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환급금액 비율도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해 7∼8월 35.6%로 대폭 개선됐고, 실제 피해액(순피해액)도 같은 기간 27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실제로 이들은 빚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애들 학교에 찾아가겠다'며 온몸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 14일에는 밀양의 한 유원지에서 A파 두목 등 3명이 부산지역 폭력조직 B파 행동대원 3명과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붙자 골프채 등으로 서로 집단 폭행하고 차량으로 고의 충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해 서민생계에 부담을 주면서 고액의 수강료는 현금결제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탈세한 학원사업자,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등이 포함됐다.
또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그는 “금리인하 조치는 서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을 축소하고 불법 사채의 고금리 횡포나 불법추심 등의 사회문제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고금리 규제보다 불공정 행위 제한과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신, 한계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출구전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채권 추심과 관련한 지하철 전단은 강렬하게 보여준다.
고용 없는 성장과 취업 절벽의 절박함 역시 지하철 전단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신고 공익요원 월 200만~300만 원 보장’ ‘관리직 급구, 나이 50~75세, 월 200만 원 보장, 점심 제공’… 신고 공익요원? 처음 들어본 용어다. 전단에 쓰인‘감시촬영장비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를 읽고서야 카파라치처럼 불법적인...
신용정보·채권추심 회사인 솔로몬신용정보는 지난해 매출 361억원을 올린 업계 10위권 업체다.
솔로몬신용정보는 한때 업계 3위까지 올랐으나 2012년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불법 대출로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리를 당하면서 대주주가 예보로 바뀌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조건 등을 포함해 다음주부터 본격 협상에 나서면 빠르면 11월 중으로...
이번 대부업 현장점검은 채권추심 관련 민원다발 대부업체 및 불법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등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주로 대출상한금리와 대부광고, 대부게약서 필수기재사항 등과 관련한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가 마련한 추석민생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