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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남4구ㆍ세종시 투기지역 중복지정…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집값 상승이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핀셋대책이 필요하다”며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정책,청약제도의 불법행위 차단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이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2017-08-02 10:08
[데스크칼럼]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6·19 대책은 애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청약조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핀셋 규제’라는 극찬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판명 났다. 정부는 6·19 대책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사법권을 동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도 벌였다. 그렇지만 그 효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2017-08-01 10:50
민주당, 16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김태년 “당정협의 후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일(2일) 당정협의를 거쳐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 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2017-08-01 10:46
6·19대책에… 서울 분양권 전매 ‘잠잠’

이는 6·19 대책의 불법 분양권 전매 행위 단속으로 인해 분양권 거래시장의 과열이 억제된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6·19 대책 발표 당시 “주택 안정 시까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불법 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발표 이후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이 일대...

2017-07-20 10:29
국토부,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3일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2017-06-13 10:20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전매 단속키로

정부가 최근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서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이 과열돼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개인 간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시장...

2017-04-23 21:25
국토부, 청약시장 집중점검…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462건 적발

국토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21∼30일 서울 송파·은평, 경기 평택 고덕, 부산 해운대·부산진 등 5개 지역에서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에 나섰다. 관할 지자체와 함께 이들 지역의 분양현장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떴다방’ 등 불법시설 31개를 철거하고 관련 인력을 퇴거시켰다. 또 계약서·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하는 등 중개업소의...

2017-04-04 08:13
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방문판매 오피에스디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업자인 '오피에스디(OPSD) 대학생 지원센터'의 불법 방문판매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피에스디는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철회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대금 지급 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등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2017-03-09 14:30
[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상시점검팀은 다운계약 등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반과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반으로 이뤄진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레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신속히...

2017-01-05 13:21
공모주 대리청약한 운용사·캐피털사 무더기 적발

이들은 불법 영업 기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평균 수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 청약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금융부띠크 업체가 공모가 산정에 개입하고 기관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청약증거금 면제 혜택까지 받게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2016-12-29 14:05
[2017년 경제정책방향] 서민금융 2조3천억 추가 공급...공공 매입·전세임대 5만호로 확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지만 청약시장 과열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2016-12-29 08:00
서울 동서울터미널 '다단계 아지트'… 취업난 겪는 20대 미끼

동서울종합터미널 5층 불법 다단계 업체는 취업난을 겪는 20대에게 취업을 미끼로 2∼3일 교육을 한 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건강보조식품·커피·화장품 등 제품을 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을 요청하면 위협적인 행동을 해 청약철회를 거절했다. 이 업체는 등록된 업체가 아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업...

2016-12-05 13:42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모두 2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다며 분양 물량의 70% 정도를 일반분양 경쟁 없이 특별공급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제공한 이런...

2016-11-10 10:45
11.3 대책후 강남아파트값 어떻게 될까

정부가 3일 청약 1순위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아서 그렇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와 과천지역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야 되팔 수 있게 했다. 분양권 상태에서의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는 의미다. 공공택지는 물론 재건축이나...

2016-11-04 09:26
국토부, 강남 재건축 포함 8개 조합 집중점검

10월에 분양한 나머지 단지는 중도금 비율과 납부횟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금융은 지속하는 한편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6-11-03 10:17
[포토] 모두발언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6-11-03 08:21
주택협회, “서민 실수요층 보호 위해 투기 수요 억제책 마련해야”

그는 이어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2016-10-20 11:03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 조였다, 풀었다… 정권 따라 냉탕·열탕 오간 부동산 시장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불법전매금지 △종합토지세 신설 등이 연이어 나왔고 규제는 1985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후 국내경제 호황과 대통령 선거·올림픽 특수 등의 국가적 이슈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은 날뛰기 시작한다. ◇규제에 올인… 노태우(1988~1993.2)·김영삼(1993~1998.2) 정부 노태우 정부는 전 정부의 임기 말 부양책으로 투기판이 된...

2016-10-05 10:01
고분양가 제재에도 몰리는 돈…강남, 투기과열지구 될까 ‘벌벌’

정부가 고분양가 분양보증 반려 및 불법전매 단속 등 분양가격 잡기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몰리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3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 한강변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리버뷰’가 3.3㎡당 4170만원 대의 분양가를 선보이며 분양에 나섰다. 앞서 이 단지는 한강변 아파트라는 이점으로 3.3...

2016-09-29 16:12
올들어 분양권 전매 11만건 육박...“지방 증가 불구 수도권만 단속”

하지만 2010~2015년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2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청약 과열과 분양권 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 계약무효 등의 법적 피해로...

2016-09-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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