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유사석유제품 근절 대책에 대해 "석유제품간 세금이 차등부과 되는 한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유통을 최대한 억제하가 위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유사석유 근절) 최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할...
◆특별단속 실시…불법판매 18곳 적발
지경부와 석유품질관리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13일까지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유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한 혐의로 18곳의 석유판매업소(주유소 13곳, 석유일반판매업소 5곳)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석유판매업소들이 정부에 보고하는 석유 판매량 자료에 기초해 올 1분기의 등유 판매량이...
특히 폴사인제 폐지로 인해 석유제품 혼합이 불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자영 주유소에 대한 유통망 관리에 나섰다. 이는 제도가 혼란한 틈에 자칫 품질관리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사 영업망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방의 D 주유소 사업자는 "폴사인제 폐지 발표 이후 정유사의 영업인력들이 지방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날 발표된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의 원자재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강사 공동 출자로 거점별 고철 비축기지를 조성 ▲철근 매점매석과 불법유통을 단속 ▲후판 수출 물량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게 정부는 현재 20일분에 불과한 정부 비축규모를 2012년까지 60일분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공동으로 원자재를 비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에경연은 1·4분기 전력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나 증가했으며 이는 난방에 석유제품 대신 전기를 쓰는 등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원간 대체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4월 경유 소비는 2.9% 줄었지만 등유 소비는 11.0% 늘어난 것은 경유 대신 등유를 불법 전용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에경연 관계자는 "에너지원간...
농수산물과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이미 발표한 10조5000억원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 농어민에 대해서는 비료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 경쟁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 대책과 관련 공정위는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 판매(혼합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로 하여금 불법, 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특히 정부가 필요에 따라 규제해왔던 유통 규제를 풀면서 혼유 공급이나 가짜석유 판매 증가, 탈세 및 무자료 거래 횡행 등 유통문란 현상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A 정유사 관계자는 "정유사는 제품의 품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주유소의 경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능력이 없다"며 "자칫 불법 유사휘발유 유통과 탈세 횡행 등으로...
이번 교육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하나씩 용기에 담아 각각 판매하는 행위금지 등이 포함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취지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실태 및 단속 방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의 방침을 전달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유차 운전자들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등유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 나면서 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불법 등유 판매 단속이 강화되자 아예 주문 배달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처럼 난방 연료인 보일러등유를 경유차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 19일부터 한달 동안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그룹 회장의 승인과 그룹 비서실 재무팀의 조직적인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불법적인 제3차 배정방식 사용과 함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환사채 발행과정은 당시 그룹 비서실 재무팀 소속의 김인주 이사와 유석렬 재무팀장 등이 주도해 이학수 차장, 현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그...
또한 석유류·농축산물의 유통비용 축소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주유소 가격정보 제공시스템을 전면 가동하고, 산지와 소비지 직판장 사업 확대 등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집중단속해 물가불안심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 중에 기업인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지난 설 연휴기간 동안 불법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유동인구 및 차량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석품원은 총 860업소(2000건)의 석유판매업소를 점검, 이중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7업소(8건)를 적발했다. 길거리...
또한 동일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주유소 복수상표제의 활성화가 도모된다.
정부는 5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 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교육비 안정을 위한...
산업자원부는 자동차용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싼 난방용 연료가 차량용 연료로 불법 유통되는 신종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20일간 집중단속(‘07.12.10~12.31)을 실시한 결과 주유기를 통한 주유행위 적발 1업소, 이동판매 주유행위 적발 1업소 등 2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07년(1~11월)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또한 중앙아시아와 중국 등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류 등을 수입할 때에 구체적인 통관절차를 마련,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비키로 했다.
관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입통관 사무처리ㆍ여행자ㆍ승무원 휴대품 통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입자가 종이서류로만 제출했던 송품장 등...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은 이중탱크, 비밀 밸브 장착 등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불법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차량으로, 현장에서 주유와 동시에 시험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관리원은 현장에서 유사석유제품 및 품질부적합제품의 정밀분석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차에서 빼 온 유류를 무료검사 해주는 이동시험실을...
또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 및 사용에 대한 불법 통신 12개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결과 6개 사이트를 삭제하고 4개 사이트를 이용해지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관리원은 “향후 배달영업, 단골위주영업, 야간·출퇴근 시간대 영업 등 날로 음성화·지능화되는 판매수법에 대한 단속을...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판매하는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금지 위반을 적용하여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의 행정처벌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주유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난방용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특소세 하향 조정 등...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페인트나 시너 등의 재료인 용제를 이용, 불법 유사석유제품 사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따라 서대문에 있는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투명한 용제거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용제대리점 사장간담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유가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