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주유소 판매 기름값 주 단위 인터넷 제공

정부,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 회의 개최'

오는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기름값 판매가격이 주간 단위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며, 앞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 휴대폰, PDA 등으로도 정보가 공개된다.

또한 동일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주유소 복수상표제의 활성화가 도모된다.

정부는 5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 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새학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교육비 안정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가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경제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서민가계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을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비 안정을 위해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특별 지도ㆍ점검하고,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 인터넷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 휴대전화, PDA 등에서 제공하고 현행 월 1회 제공되는 주유소 실제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1주일 단위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사과ㆍ배 등 가격이 다소 상승한 품목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공급량을 추가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도권 지역 수시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 감시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등 요건을 탄력적용해 적극적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추이 등을 보아가며, 금융회사의 수도권 영업점을 대상으로 LTVㆍDTI 및 대출건수 규제 준수 실태에 대한 임점검사를 실시, 부당대출이 발견되면 해당 금융회사 및 대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가주택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철근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ㆍ공정위 등 관계당국이 합동조사를 실시, 조세포탈과 담합 등의 위법행위 발견시 예외없이 의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영업자 소유 화물차 등의 환경개선부담금을 25% 인하해 1톤 화물차 보유자의 부담을 4만원 경감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T/F는 앞으로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