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유소의 석유제품 정량거래를 위해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 또한 주유기 불법 조작시 2억원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고 처벌 기준도 기존보다 한층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석유제품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기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이 사건은 당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 주차장에서 불법 유통되던 유사석유를 유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이다.
이 같은 유류 절취사건은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원천봉쇄를 위한 해당 국가의 경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들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결하고 시장질서를 지키기...
울릉 해양경찰서를 올해 안에 신설해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해경의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간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도 증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운 물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 및 선사 출연금 등을...
이번 교육에선 가짜석유불법유통 형태, 가짜석유 취급업소 행정소송 대응방안, 지능적 가짜석유 단속사례 등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최근 추진 중인 석유제품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소개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 처음으로 국세청이 참여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탈루세액...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과 한유통, 웰롭 등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봤지만, 부평 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김승연 피고인은 한화의 실질적 경영자로...
은행 불법영업 금지와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돈줄을 직접적으로 죄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금지했다. 그동안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선은행, 조선대성은행, 황금의삼각주은행 등 중국에 대표부를 설치한 북한 은행들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환치기 영업을 하는 등 북한 해외자금 입수의 창구...
불법 사금융이나 유사석유 제조·판매사범 등 ‘블랙마켓’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블랙마켓 범죄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로 단속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토록 관련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도 발본해 지하경제의 토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유출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또한 탈세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차명계좌·현금거래 탈세 ▲가짜석유·자료상·불법사채업 등 세법·경제질서 문란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비자금 조성, 변칙거래 등 음성적 탈세 ▲역외탈세 등 분야에 세무조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이에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사군도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체 확인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어선에는 어떤 손실도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지하경제양성화의 중점 분야는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불법 사금융 △변칙자본거래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대기업 비자금 조성 △가짜 석유ㆍ양주ㆍ세금계산서 판매 △면세유 불법유통 등이다.
김 후보자는 후속 계획으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실물거래 과세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추가, 현금영수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부정사용이나 불법유통 행위 1204건(면세액 기준 63억원 상당)을 적발해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폐농기계 기한초과 신고, 농기계 거짓신고 등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 157건(위반물량 92만ℓ, 9억원)이다. 폐기나 고장 등 농기계에 면세유 배정, 폐농가에 배정한 미사용분 등...
서희건설이 박근혜 정부의 가짜석유불법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소식에 상승세다.
28일 오전 9시56분 현재 서희건설은 전일대비 3.49%, 30원 오른 889원을 기록중이다.
서희건설은 지난 2009년 4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했다. 예산(당진)휴게소 및 주유소를 비롯해 총 6곳의 주유소를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전날 가짜...
한편 국세청은 이번 가짜석유불법유통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
유가보조금 부정, 면세유 전용 등 가짜·탈세 석유 탓에 발생하는 유류세 손실액이 연간 3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건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손실액이 정상 징수돼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면 단위당 유류세를 리터당 129원 인하할 수 있다"고...
이와 함께 통과된 정부제안 개정안은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가장돼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자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주로 가짜 석유제품 제조업자와 불법 대부업체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유소 내에서의 가짜석유불법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주유소의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로 화재, 폭발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배관(30m이상)을 신설, 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가짜석유 유통과 면세유 불법거래, 역외탈세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수차례의 제도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면세유 불법거래 차단을 위한 행정상의 보완을 통해 세수 손실을 막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음성적인...
인수위는 또 관세청을 통해 불법 무역행위는 물론 불법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도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관리원도 가짜석유 공급업체를 집중 단속해 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선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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