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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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이어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윤 총장의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했던 이낙연 대표를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11-30 16:45
尹 "회복 어려운 손해" vs 秋 "긴급한 필요성 없어" 공방

이날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판사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 사항"이라며 "지속해서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복원한 문서가 아니고 법관 인사철에 이례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폐기되는 문서"라고...

2020-11-30 14:11
블랙홀 된 ‘판사 사찰’…법조계 “위법 떠나 부적절”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면 변호사협회 우수 법관 선정도 사찰에 해당한다”며 “선정기준이나 평가항목이 무척이나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에 반영하라고 법원 행정처에 결과를 전달하는데, 이건 불법행위에 인사권 개입이냐”고 반문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내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자료 작성 의도는...

2020-11-29 10:23
대검 감찰부, '법무부와 사전 교감설' 반박… "수사절차 따라 진행"

대검찰청 감찰부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한 법무부 교감설을 반박했다. 대검찰정 감찰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11-28 20:56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를 위해 단순 정보수집 차원의 문건을 불법 사찰이라고 이야기한다”면서 “재야 법조계를 넘어 상식과 판단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억지 근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 장관 직속 법무부 검사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나라...

2020-11-28 12:43
대검 감찰부 "압수 물건에 '여권 인사 수사첩보' 포함 안 돼"

이들은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 첩보를 뺏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 참고자료'를 '불법 사찰'로 둔갑시켜 압수수색한 것이라면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 대검 감찰부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결재를 받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2020-11-27 17:37
윤석열 "판사 불법사찰 아냐…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동인 변호사는 27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불법사찰(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 감시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며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 지도 참고자료로서 목적의 불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11-27 17:01
이낙연 "대검, 판사 개인정보 조직적 수집… 신속히 尹 징계해야"

그는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판사들의 개인 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

2020-11-27 13:50
“추미애 조치 부당” 검찰 집단반발 속 고기영·이성윤 등 침묵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2020-11-27 11:38
[여의도 말말말] 정청래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이기게 돼 있다"…홍준표 "검찰, 이 무도한 정권에 검사의 기개 보여야" 外

정청래 의원은 "사법부의 사법농단 양승태 블랙리스트 불법사찰 사건이 있었다면 이번 건은 대검찰청의 검찰농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판사의 뒤를 캐고 약점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히기에 충분하다. 판사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2020-11-27 11:00
추미애 장관 "검찰총장 직무정지 불가피…검사들 태도에 충격"

추 장관은 27일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에 대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 청구에 대해선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2020-11-27 10:48
법무부, 윤석열 총장 '판사 사찰 혐의' 수사 의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2020-11-26 18:30
법원노조 불법사찰 비판…“검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6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성명서를 올려 "법원을 위협하는 세력, 검찰의 판사 불법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대검찰청은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2020-11-26 17:05
[종합] 윤석열, 추미애 상대 행정소송 제기…징계 사유 정면 반박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수집은 대부분 법조인 대관,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내용은 출신(고교·대학), 주요판결, 재판 스타일에 대해 공판검사에게서 들은 세평 등으로 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2020-11-26 17:02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2020-11-26 16:33
민주당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 박근혜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 열고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

2020-11-26 14:33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정치 운동 관여 등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2020-11-26 12:54
김태년 "윤석열 징계는 적법… 검찰 집단행동 유감"

그는 윤 총장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혐의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 최상급자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2020-11-26 10:49
윤석열 직무배제 두고 정치권 논란…박주민 "당연한 조치" vs 최형두 "유례가 없는 일"

직무배제가 당연하다고 주장한 박주민 의원은 쟁점이 되는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규정들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공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사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며 검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해당하는 공판 검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2020-11-26 09:31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2020-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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