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라며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폐기를 목표로 추진된 6자회담이 수차례 결렬된 이유가 북한이 핵 개발 계속했기 때문임에도, ‘대화하지 않으면 북이 핵을 개발하니까 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이는 아주 이상한 일”이라며 “북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도 더 이상 북을 압박할 힘과 의지가 미국에 없는 것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이...
미국이 중국과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한 당국자는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케리 장관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브루나이 회담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와 북핵 폐기를 담은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성실히 이행,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을 두 정상은 강력히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분야는 과거 문안보다 4∼5배 길며 표현의 강도도 저희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줬다”면서 “‘동맹’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여전히 당 대 당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은 17·18대 국회에서 4차례나 개정안이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했던 사회적 갈등이 큰 의제이고, 군 복무기간 단축은 안보환경과 직결되는 문제다. 최근엔 일부 연예사병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뜨거운 감자’군 가산점제 = 찬반 의견이 팽팽한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북핵 폐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된 것도 중국의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방중은 남북 당국간 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던 한반도 문제에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양국 정상이 북핵 폐기에 대한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시기는 최근 성사 직전 무산된 남북대화가 실현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미국이 기존 대북협상 신중론에서 변화한 것이라기보다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공동선언과 북핵 6자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얘기할 기회가 아직 없었지만 백악관의 반응은 분명하다”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핵 프로그램 폐기는 북한이 과거에도 약속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런 모습을...
과거 중국·인도 간 국경전쟁과 중국·소련 간 전바오다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지원에 나선 적이 없다는 사실도 북·중 우호조약 폐기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의 ‘큰 형’을 자처하던 중국이 이제 명목보다는 실리주의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14일 북핵 6자회담에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참석해 북한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을 용납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전협정 폐기 등 북한의 최근 언사나 행동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동맹이나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북한 관련) 현안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카니 대변인은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하고 있고 유엔안보리도 제재를 결의한 상황이어서 대화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더욱이 협상을 이끌 수 있는 대화도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현석 경희대 교수도 “지금으로선 유엔 대북제재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외교·국방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특히 북핵폐기는 장기적인 과제가 됐기 때문에 시급히 억지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기능을 흡수하게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신임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 여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계부처 간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국회보고를 거쳐 미국에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가시화하지 않은 ISD를 놓고...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국제 사회의 일치된 경고를 받아들여 모든 핵 프로그램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도발의 책임이 있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모든 대가도 치러야 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조치를 곧바로 실행해 국제 사회의 일치된 힘을...
또 공약으로 내세운 핵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대안을 논의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
박 당선인은 16일 오후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미국 정부 대표단과 만나 “한미 간 동맹관계가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가 한미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해”...
◇한반도 평화구상과 외교정책 = 문 후보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남북대결구도를 해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남북관계·평화체제·북미대화의 동시병행 발전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선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 면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고 경제협력 등 여러 문제를 그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국회 동의,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 폐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래는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도 잊고...
승자독식과 강자지배의 낡은 질서를 폐기하고 대한민국에 상생과 평화의 새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저는 먼저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는 공정사회를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측근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파괴했고, 토건세력과 재벌집단, 그리고 최상위 계층에게 이익을 과도하게 몰아줌으로써 공정이라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