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1년]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 등 '남겨진 과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보완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봉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ISD 재협상을 위한 국내 차원의 사전작업은 마무리 단계다. 통상기능을 흡수하게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신임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비가 되는대로 ISD 개선 내지 폐기에 관련한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 여부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관계부처 간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국회보고를 거쳐 미국에 통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가 가시화하지 않은 ISD를 놓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미국이 그 대가로 쇠고기 수입확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큰 점도 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 작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필요하면 재협상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신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협상 신중론을 피력했다.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지역의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문제도 남아있다. 한미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를 협정 발효 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FTA 부속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현 상황에서 우리 측의 주장 근거가 희박한 상황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지금의 북핵 사태를 보면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인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