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정 의원은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맡아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이재오·김문수 전 의원과 함께 사회주의개헌저지투쟁위원장도 맡아 정부 개헌안 저지 투쟁의 선봉에도 섰다. 이들은 모두 한국당이 야당이었던 15·16·17대 국회 시절...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리비아식 해법은 현재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의 기본 틀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두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다”며 “그 문제를 텔레비전 코드를...
홍 대표와 동행한 당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 김무성 의원은 “천안함을 누가 저렇게 했겠느냐”며 “북한이 한 게 틀림없는데 김영철(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올 때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한 국회의원이 많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당도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되길 바란다”면서 “그걸 성공시키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홍 대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핵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으로 합의를 하면 결코 안 된다”며 “‘핵 폐기’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발생할 수 있고 핵 폐기 전제 없이는 남북 정상회담은 무용(無用)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핵 확산 방지나 핵 동결로는...
장 대변인은 이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북핵 폐기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백히 요구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조건 전제를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전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경구처럼...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특사를 보내며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만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특사단은 비핵화를 위한...
뺨만 석 대 맞는 꼴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게 비핵화의 빗장을 풀어준다거나,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전 단계인 핵동결 수순을 밟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만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특사를 보내며 마치 그들이 평화를 가져올 것처럼 위장평화 쇼를 하고 있다”며 “공고한 한미일 동맹을 통해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만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대북특사 인선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 파견 방침에 “현 시점에서의 남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따라서 북핵 대화가 북한 핵을 용인하는 거짓·평화 회담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정부가 국정원장을...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대화의 주제는 비핵화여야 하는데 북한이 그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의 종착점은 폐기이지만 시작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북한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전날 김 부위원장에게 비핵화와 관련한 원칙적인 입장에서 나아가 비핵화를 위해 어떤 방법을...
그러면서 홍 대표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북핵 폐기 추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북핵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한국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집단 학살한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한 규탄’ ‘살인전범 김영철의 방한을 승인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선전에서...
이어 “아니면 반대로 전경련 이름을 그대로 둔 채 계속 버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어쨌거나 해산 요구를 거부하며 스스로 내건 혁신안마저 폐기하는 전경련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던 전경련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우려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 역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는 “이에 대한 화답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오고, 북핵에 대한 철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공언했다”며 “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의 이간질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손 원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독일도 통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2일 통일부가 오는 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어설픈 남북회담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부화뇌동하며 말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책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여러 계기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온 바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핵 불용 원칙 견지하에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정 협상을 지연시킨 결과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북핵, 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등 안보 이슈와 맞물려 논의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개정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서한까지 준비한 것으로 비공식 확인되면서 우리 정부는 개정 합의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개정 협상으로 우리도 얻을...
문 대통령은 14일(한국시간) 수행 취재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단계적 보상조치를 검토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밝히고 대화를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문 대통령이 천명한 ‘동결→폐기’ 2단계의 북핵 해법에서 단계별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 등의...
먼저 북핵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가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 세계적 위협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억제와 안정적 관리하는 한편 모든 외교적 수단을 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방식으로 완전한 핵 폐기를 달성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기에는 북한 문제나 우리의 국력 등 여러 상황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내세울 수 있다는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미·중 사이에 외교적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김 부총리는 “모든 이론적 시나리오가 가능하므로 폐기라는 극단적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과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며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기재부가 하겠다. 절차에 있어서는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달 10일 만기가 끝난 3600억 위안(약 560억 달러) 규모의 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