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전국 기준으로 2013년 36.8명에서 2040년 7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전남의 총부양비는 2040년 103.5명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지고, 경북과 강원, 전북의 부양비도 90명을 웃돌 전망이다.
시도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2040년 울산이 106.9로 가장 높고, 서울이 93....
여야는 누리과정 교육재정 지원으로 54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0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올해 노년부양비는 17.3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8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오는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할 것으로 예측됐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고령자 인구 수인 15∼64세의...
또 같은 기간 학령인구(6∼21세)는 18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50만명 감소했고, 노인가구는 44만 가구에서 71만 가구로 27만 가구 증가해 총 부양비 증가에 대비한 청소년·실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1996년 59.5%에서 2010년 64.3%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하철 분담률은 29.4%에서 36.2%로 급증했다.
그러나 대중교통...
2013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45.6%로 OECD 국가평균(12.7%)의 4배에 이르고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부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42.1%)로는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1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노년 부양비는 올해 17.3명으로 추산됐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65세 이상)가 17.3명이라는 의미로 40년 전인 1974년 5.7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년 부양비는 2000년에...
재정추계의 기준으로 삼은 인구변수 조사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인 총부양비가 2010년엔 37.3명이었지만, 2060년엔 101명이 됐다.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고령화율)도 2026년이면 20.8%를 기록, 고령화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가리키는...
5%를 차지했다. 100세 이상도 2012년 3936명에서 지난해 4280명으로 8.74% 늘었다.
지난 연말 기준 유년부양비(0~14세 인구/5~64세 인구×100)는 16.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는 15.1%으로 사상 처음으로 15%대를 돌파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향후 50년간 350% 이상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며, 2062년경에는 최고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인빈곤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의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 고령화로 인해 젊은...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고령자 수를 생산가능인구 수로 나눠 산출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16.7을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한다는 얘기다.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고령자 성비는...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한 가구당 1억 원 이하인 자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초과하면 안 된다.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준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은 457만원...
2040년이 되면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57.2로 예상됐다. 15~64세 인구 1.7명 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이다.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연령도 높아졌다. 2011년 기준으로 기대수명이 81.2년으로 늘면서 평균연령은 38.4세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65.7세이던 1980년 평균연령이 25.9세였던...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가입자 수 증가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올해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들이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반면 65세 이상 뿐 아니라 14세 이하 영·유아 비중도 함께 고려한 총부양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수도권 인구는 2345만9570명으로 전국인구의 48.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수도권 인구집중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0만명에...
3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며느리의 결혼 만족도는 평균 4점에 그쳤다.
또 아들 며느리가 시부모의 부양비를 내는 경우는 39%, 딸 사위가 친정 부모의 부양비를 내는 경우는 27%로 조사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시월드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선정기준은 부양비 부과율, 일반·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례를 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6만명을 우선 지원하고 2014년 9만명, 2016년 14만명, 2018년 19만명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계산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49만5550원이지만 서울의...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인구의 백분비를 나타내는 부양비가 50%를 넘는 셈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부양비가 오는 2030년에 63%를, 2065년에는 83%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실업률이 높아 세수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인구 5000만명 시대와 인구보너스의 소멸’ 보고서에서 “196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54.9%(1970년)에서 68.6...
인구보너스 효과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락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
통계청은 또 인구분포에서 중간층의 연령(중위연령)이 2010년 37.9세에서 2040년에는 52.6세까지 높아지게 되나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에 3598만명에서 2887만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