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근본적 개선 없으면 2060년 소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현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실시한 제2차 재정계산과 동일한 결과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28일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연금법 4조는 5년마다 장기재정 추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추계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해 2561조원으로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또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규모는 2035년 49.4%까지 도달한 후 감소하며 2043년에는 44.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급여지출은 현재 1%에서 장기적으로 8% 수준에 접근하게 된다.

재정추계위는 먼저 기대수명의 상승, 추계모형의 개선, 거시경제 전망 등이 국민연금 재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재정추계 당시 2030년 남자는 79.8세, 여자는 86.3세로 전망됐다. 그러나 3차 재정계산에서는 2030년 남자는 81.44세, 여자는 86.98세로 증가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수급기간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출산율 상승과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를 반영한 결과 지출예상치를 상쇄했다고 재정추계위는 설명했다.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2011)를 적용해 합계출산율이 2040년 1.42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제2차 재정계산 당시는 1.28명이었다. 출산율이 증가하면 가입자가 증가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연금을 수급하게 될 65세 이후에는 수급자가 돼 연금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재정추계 기간 동안은 가입자 증가의 효과가 더 크다.

제2차 재정계산 당시 중장기 가입률 가정을 82.8%로 고정시켰으나 2011년 실제 가입률은 87.4%에 달해 제3차 재정계산에서는 2015년 이후 가입률을 90.0%로 가정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039만명에서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83년 1100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수는 올해 266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 1460만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현재 29%이나 점차 증가해 2060년에는 78.6%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가입자 수 증가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출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올해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민들이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